[뉴투분석] 법사위 다음으로 여당이 먼저 챙긴 기재위와 산자위 왜?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0.06.16 09:35 |   수정 : 2020.06.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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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회(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먼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당이 제1야당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독재’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이 경유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면 주요 법안을 빌미로 한 ‘발목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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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 [사진=민주당 양경숙의원]

 

여당이 법사위와 함께 외통위와 국방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및 미국 대선국면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야당 및 보수진영이 이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 실패로 규정, 공세를 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보인다.
 
■ 정무위 나두고 기재위 산자위 선택한 이유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안보관련 상임위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 중 기재위와 산자위를 먼저 챙긴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기재위와 산자위에도 금융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최고의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가 있다.
 
경제 상임위 중 여당이 기재위를 1순위로 챙긴 것은 기재위가 기획재정부를 소관기관으로 예산 등 재정·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추경 편성,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박한 현안이 놓여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원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기재위와 더불어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책을 감독하는 복지위를 챙긴 것은 필연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를 포기하고 산자위를 선택한 것을 놓고 국회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재벌견제 및 금융정책 정무위 대신 혁신성장 뒷받침할 산자위 선택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주요 국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벌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위원장 민병두)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구성에서 여당이 정무위원회를 내놓은 것은 ‘양보’라는 명분과 더불어 산자위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산업통상부 및 산하 공기업 등 전통적인 업무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성장과 관련한 정책지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고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어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및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위주 경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정무위원회를 기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기업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기업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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