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일으킨 신천지 상대 1000억원 민사소송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6.23 02:29 |   수정 : 2020.06.2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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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관련 대구광역시 정해용 정무특보, 소송대리인단 기자 브리핑(시청본관 2F 상황실) (1).jpg
지난 22일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와 소송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민사소송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를 상대로 1460억원 중 1000억원으로 정한 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정해용 정무특보를 단장으로 임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7명 등이 참여한 소송추진단을 운영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해왔다.

대구시는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소송 대리인단과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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