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D등급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사례?

김태진 기자 입력 : 2020.06.24 07:18 |   수정 : 2020.06.24 14:04

2016~17년 B등급서 2018년엔 C등급 / 8개 주요사업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입 / 기재부,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이 평균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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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18년 C등급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인력공단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방증하게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할 만큼 ‘일자리 정책’을 핵심과제로 삼아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업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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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맞았다. [그래픽=뉴스투데이]

 

김동만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 취임했다. 최근 2년간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은 △평생능력개발사업 △자격검정사업 △숙련기술장려사업 △외국인고용관리사업 △해위취업지원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정보화사업 △지방이전사업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시된 정기공시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올해 8개 부문의 총 예산은 1조854억7100만원이다. 지난 5년간 △2015년 9783억7300만원 △2016년 1조1715억6700만원 △2017년 1조2301억2700만원 △2018년 1조2390억5800만원 △2019년 1조128억3600만원 등으로 매년 1조원가량의 규모가 집행됐다.

 

그런데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등급을 맞았다. 실적부진 기관 중 미흡이하(D,E)에 속하는 등급이다. 2018년 기준 평가 당시 C등급에서 한 단계 더 하락했다. 특히, 2016년(B등급)과 2017년(상대평가 B등급, 절대평가 C등급)보다 좋지 못한 성적이다. 김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진 2018년부터 등급 하락이 시작된 셈이다.

 

■ 김동만 이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 평가하락, 구체적 이유는 기재부도 몰라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세부적인 평가지표가 50개 이상이 되어 단 하나만의 문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D등급을 맞은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인 지표가 낮게 측정이 되어있어 단 하나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등급을 맞았던 전년 대비 개선된 부분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친것같다”며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관리 실적이 부족해도 주요사업에서 보완해서 전체평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둘 다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적은 2018년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경영관리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등이 평가대상이다. 주요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의 세부지표는 또 20개 이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세한 지표와 정확한 평가 기준은 평가단이 실행해서 기재부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들이 평가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D등급으로 하락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갈수록 부진한 업무능력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 이유를 알기 힘든 부분이다. 소수의 평가단만이 원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공기관 평가가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역점 정책으로 펼쳐 온 고용정책과 연관성이 깊다. 공단은 기업과 청년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이다. 공식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분야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해외취업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목표치 도달에 실패해 D등급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 경영평과 결과에 대한 공단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이냐” 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평과 결과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인 평가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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