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방해한 19명 檢 송치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6.23 22:33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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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전경.jpg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안동=황재윤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다음 날 포항시 소재 주점에 방문한 뒤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든 A씨를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B씨 등 18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직장 출근, 지인과의 만남,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 마스크 구입을 위한 약국을 찾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위반자 중 격리 해제가 임박해 최종 음성판정 기준인 2차 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경우 음성임을 확인한 안도감에 격리해제를 불과 서너 시간 남기고, 이탈하여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합제한명령이 부과된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자 또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중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시일이 지나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자가격리자는 기존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사실상 악의적·상습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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