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여전…‘6·17대책 풍선효과’ 김포·파주도 규제?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29 15:05 |   수정 : 2020.06.29 15:05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에 추가 규제 시점 시선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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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6·17대책이 매도자와 매수간의 눈치보기 장세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노원, 도봉 등 가격 부담이 덜한 중저가 단지들의 가격 상승과 특히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지에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 매매가 이뤄지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관망세에 들어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곳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부가 언제쯤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편입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헬리오시티.png
6·17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강북지역을 비롯해 강남권의 주요 단지, 김포, 파주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불안 요인을 보이는 곳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헬리오시티 전경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29일 부동산 114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6·17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난 26일 기준)의 오름폭이 커졌다. 전주(0.10%)대비 0.02%p오른 0.12%를 기록한 것. 노원(0.28%), 송파(0.24%), 강동(0.23%), 구로(0.22%), 도봉(0.22%) 등 순으로 올랐다.

 

노원은 6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로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등이 최대 1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도봉은 저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창동 주공3단지가 500만원 올랐다.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강남권 단지의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가해도 서울 지역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6개월 만에 원상회복?…“매도·매수자 간 가격 충돌로 거래 쉽지 않아”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마이스(MICE)개발 호재는 송파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게 만들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 등이 500만~4500만원 올랐다.
 
가락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대책 이전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더 오른다는 기대감이 많아져 매도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12·16대책 전 33평(헬리오시티)이 19억8000만원이었다.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없어졌고 (보유세로 인해)급매물이 나오면서 16억원대 중반을 형성하더니 (급매물이)소진되면서 현재 19억~20억원대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은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김포(0.36%)는 이번 대책으로 반짝 거래가 성사된 후 버티기에 들어간 집주인과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장기동과 풍무동에 있는 한강센트럴자이1차, 풍무푸르지오는 250만~500만원 올랐다.
 
장기동의 K 중개업소 관계자는 “A아파트는 3억5000만원 전후에서 (6·17대책 이후) 4억원까지 올랐고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가격 충돌이 생기면서 관망세로 이어져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호가가 높다”고 말했다.
 
■ 추가 규제 지역 만지작…6·17대책 불만 이어져
 
이처럼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규제 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지고 있고 유동성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추가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6·17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강남권 재건축단지 거주자 또는 보유자들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인터넷 한 카페의 회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규제지역에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부족한 금액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조건은 중도금 대출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조건 때문에 LTV의 비율이 기존 70%에서 60% 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전 대책에선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였는데 이번 대책에선 잔금대출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는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
 
재건축단지 조합원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규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전세난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더불어 위장전입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마다 상황이 달라 강남권(재건축 단지)에서 갑자기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필요하면 가능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되면 특별조사를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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