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종이 서류 사라진다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29 16:39 |   수정 : 2020.06.29 16:39

국토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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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부동산 계약시 필요했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증명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필증 등 은행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종이 서류가 사라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오는 2024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은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하다.
 
국토부.png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를 통해 종이서류와 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토지대장, 건축물 정보, 부동산종합증명서 등)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고 오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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