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장동호회 ‘규정 위반’…市 감사 요청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6.30 07:36 |   수정 : 2020.06.30 07:39

대구경실련 “동호회 지원계획과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 위반…상수도본부 처분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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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png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일부 직원동호회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구시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A 직원동호회는 상수도본부로부터 11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청구서엔 OO 40만원, OOO 40만원, OO 30만원으로 되어있을 뿐 산출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상수도본부에 제출된 행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 동호회에선 17명이 행사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110만 790원(중식 36만원, 석식 35만 3000원, 부식비 18만 6170원)으로 지원금 100% 중 64%를 식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청구서엔 자부담 60만원이지만 실제 행사결과 보고서에 기록된 자부담액은 지원금 100% 중 약 0.09%인 9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 측은 “동호회의 이러한 행위는 대구시의 ‘동호회 지원계획’의 각종 규정과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했다”며 “상수도본부는 부적정하게 지출한 금액의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상수도본부 경영감사과는 ‘정당한 동호회 행사이고, 예산도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상수도본부의 동호회 지원 관련 처분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호회의 지원금 사용 자체만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관행에 의한 실수로서 시정하면 되는 일”이라면서도 “동호회 지원금 문제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대응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아예 무시하고, 직원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을 드러낸 일”이라며 “동호회 지원금과 관련 상수도본부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A동호회의 지원금 신청과 상수도본부의 지원금 교부의 적절성, 동호회의 지원금 집행, 정산과 상수도본부 처분의 적절성, 동호회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상수도본부 경영감사과 처분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대구시의 지원계획을 보면 동호회 지원금은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집행해야 하고, 정산기준에 따르면 정산서 제출 시 자체회비 지출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정산기준에 따르면 정산서 제출 시 자체회비 지출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동호회가 지원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는 평가표에 의거 감점 조치하고, 부적정 지출 적발 시 환수와 지급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수도본부 A동호회 회원 17명 중 15명은 동호회 지원금 문제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 공무원 B씨를 포함한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공무원 B씨는 상수도본부 A동호회가 ‘동호회가 위법하게 혈세를 사용했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한 언론에 “당시 상수도본부에는 대구시와 같은 ‘동호회 지원계획’이 없었다. 감사 후에 본청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다”며 “동호회 지원에 관한 기준이 미비했던 문제로 추가 감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 감사관실은 부실 감사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미 감사를 끝내 추가감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부분은 대구시의 감사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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