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사업시 공용주차장 확보하면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30 10:52 |   수정 : 2020.06.30 10:52

사업 원활하게 추진 기대…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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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인근 지역에 공용 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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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현재 30%에서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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