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현 안동지원…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발의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6.30 14:31 |   수정 : 2020.06.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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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 [사진제공 =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실].jpg
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 [사진제공 =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실]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시까지 왕래를 해야만해 불편함이 컸다.

또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안동과 예천 등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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