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좋은세상 만들기’ 3호 사형 집행 의무법 대표발의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6.30 16:32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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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왼쪽)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png
무소속 홍준표 의원(왼쪽)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5선, 대구 수성을) 의원은 ‘좋은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준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홍 의원이 법무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 집행이 되지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다.

이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사망자 포함)는 211명에 달하고, 2019년 사형제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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