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시행, 음식값 넘지 않는 수준에 주류 주문 가능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7.01 17:16 |   수정 : 2020.07.01 17:16

희석식 소주와 맥주 용도구분 표시 의무 폐지, 주류 제조시설서 음료나 빵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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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이제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되며, 총 주문금액의 이하로 치킨, 피자 등과 함께 주류의 통산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1일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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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핵심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의 기준이다.
 
기존 부수적으로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결정했다.
 
이에 치킨·족발·보쌈·탕수육 등을 주문하면서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경우, 음식 가격의 50% 이내에서 맥주·소주·막걸리·고량주 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기재부와 협조해, 올해 중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용도 구분 표시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대형매장용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앞으론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도 가능해진다.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음료나 빵, 화장품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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