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행정소송 제기할 듯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7.03 16:35

육군, 오늘 인사소청 심사 결과 통보…"전역 처분, 적법하게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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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으며,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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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부대 복귀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곧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에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가 실시됐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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