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좋은세상 만들기’ 4호 해병특수군 신설법 대표발의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7.07 06:09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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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왼쪽)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논의하고 있다...png
무소속 홍준표 의원(왼쪽)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있다. 국군의 지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사상 처음으로 핵균형 정책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무소속 홍준표(5선, 대구 수성 을) 의원은 ‘좋은세상 만들기’ 4호 법안으로 해병특수군 신설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홍준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군은 육·해·공군 3군 체제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는 육군, 해병대사령부는 해군에 소속된 각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 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 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통하여 해병대와 특전사 등을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국군을 개편한다.

해병대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특전사를 육군에서 각각 분리·통합하여 해병특수군으로 하고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을 4성급 대장으로 보한 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출신과 소속을 달리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육·해·공·해병특수군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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