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지역에 3억원 넘는 아파트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윤혜림 기자 입력 : 2020.07.08 18:25 |   수정 : 2020.07.08 18:25

전세대출보증 신청 후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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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사람이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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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에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에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단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제외된다.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실수요 등의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를 적용받는다.


예외사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자가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를 해야하는 등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고 나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예외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 한해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온 경우에는 당해년도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연장은 할 수 없다.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는데,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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