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고사위기 사행산업 외면하는 사감위의 ‘헛발질’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0.07.10 05:05 |   수정 : 2020.07.10 05:05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와 경정은 물론 내국인카지노 등 주요 사행산업은 매출이 몇달째 단 한푼도 없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로지 조직생존 차원을 위한 기존 입장에 골몰,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내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모두 7가지다. 사행산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에 의해 매출 등 총량관리와 현장지도를 받는다.
 
HORSERACE.jpg
코로나19로 인해 경마는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 매출이 없는 무관중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 우리나라 사행산업 GDP 기여도 OECD 국가중 7위, 주요산업 위치
 
사행산업은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행위와 달리 합법적으로 승인된 엄연한 산업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GDP 대비 0.55%로 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0.32%), 프랑스(0.42%), 독일(0.18%)보다 높고, OECD 국가 평균인 0.47%를 상회하는 수치다.
 
길거리의 수많은 로또나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물론, 경마는 수많은 말산업 종사자들을 먹여 살린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직간접 고용창출과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
 
사행산업은 일부 중독자로 인한 폐해가 있지만,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사기업이나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막대한 세수창출과 공익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행산업은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목, 각국이 앞다퉈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사행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경마와 경륜 등이 중단되면서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산업의 매출은 몇 달째 단 한푼도 없는 상황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무차별한 확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사감위는 지난 8일 국내 사행산업과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등을 조사한 2019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을 발간했다.
 
통계집에 다르면 2019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5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넉달째 매출 한푼도 없는데도 사감위는 “지난해 매출 늘어...규제해야”

사감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매출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 카지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복권(4조 7,933억 원, +9.3%), 체육진흥투표권(5조 1,099억 원, +7.7%), 내국인 카지노(1조 4,816억 원, +5.8%)는 증가했지만, 외국인 카지노(1조 4,489억 원, -10.9%), 경륜(1조 8,337억 원, -10.6%), 경정(5,994억 원, -3.5%), 경마(7조 3,572억 원, -2.4%), 소싸움(267억 원, -2.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즉 규제를 통한 매출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사감위는 2019년도 기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실적은 7만 5063건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감위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직의 생존에만 급급한 것 이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류역사는 코로나19 전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IT 강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경마베팅이 이루어졌지만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급격한 매출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언택트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지 못한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스스로 걷어찬 자해행위였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가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말산업과 관련이 깊은 농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터넷베팅 허용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과정에서도 사감위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투분석]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고사위기 사행산업 외면하는 사감위의 ‘헛발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