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갱(호구+고객)’ 만드는 단통법 유지는 미스터리”…여론 반발에 ‘벌집’된 단통법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7.10 05:49 |   수정 : 2020.07.10 05:49

“보조금 뿌리는 게 왜 잘못이냐” “단통법 없앤다더니 소식도 없다”…누리꾼 비난과 야유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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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사실상 ‘반값’인 512억원으로 깎아줬음에도 여전히 반발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처벌의 근거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도 롱텀에볼루션(LTE) 때와 마찬가지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1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렴한 휴대전화 구매 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과징금 정부 귀속의 타당성 여부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과 의도 △단말기 시장 축소 우려 등을 거론하는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과징금을 깎아준 게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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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누리꾼 A씨는 “모든 국민들을 ‘호갱(호구+고객)’ 만드는 법인 단통법이 지금까지 유지돼 오는 게 너무 미스터리”라며 “단통법 폐지에 관한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단통법이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누리꾼 B씨는 “보조금 뿌리는 게 왜 잘못이냐, 단통법 없앤다더니 소식도 없다”라고, 누리꾼 C씨도 “단통법이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극악이니 빨리 폐지해라. 국민 호구 만들기 캠페인이냐”라고 성토했다.
 
저렴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요구 외에도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소비자와 통신업계 등 시장 구성원들이 단통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였다는 의견이다. 처벌 수단으로 과징금 부과를 선택한 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 D씨는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고객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욱 암시장을 구축하며 정보의 격차를 통해 저렴하게 사지 못하는 고객이 발생한다”며 “통신사도 출고가 인상, 혜택 감축, 통신비 인상 등 다른 방향으로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이 받는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누리꾼 E씨는 “정부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돈 챙기고, 통신사는 마케팅비를 과징금이랍시고 이런 푼돈으로 퉁친다”라며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낮추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짜고 치는 코미디가 질리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F씨 역시 “과징금을 500억원씩 때리면 통신사는 어차피 요금에 녹여서 이익을 낸다”라며 “세금 500억원 걷어서 단통법 관련 공무원 월급 주고, 통신사는 국민에게 고가 요금 받아내고, 이게 나라냐”라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참여연대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과징금을 할인해준 조치가 지금까지 정부가 벌여 온 ‘통신사 봐주기’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고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라고 호들갑 떨지만 사실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상생협력금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원래 부과해야 할 과징금보다 45% 경감된 금액”이라며 “정부와 이통3사는 긴밀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봐주기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만 비용을 아낄 뿐,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마케팅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공식적인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줄여 그만큼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반대여론과 관련해 “국민들이 단통법의 취지에 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해 현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단통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며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과 사후규제의 틀을 가져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금제나 유통점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점(단통법 제3조 제1항)과 공시지원금의 115%를 초과한 보조금을 뿌린 점(단통법 제4조 제5항)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가 매긴 과징금은 당초 800억원으로 예상된 금액에서 약 45% 깎아 준 금액이다. 이날 방통위 측은 이통 3사가 71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협력사 지원 및 5G 조기투자 약속)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과징금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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