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앙심에 피해자 수차례 보복 협박한 40대 집유 2년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7.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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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jpg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 35분 쯤 영천시 한 아파트 복도 앞에서 B(43)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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