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으로 불리던 무·저해지 보험상품,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7.26 09:47 |   수정 : 2020.07.26 09:47

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상품 환급률 가입기간 동안 일반형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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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만기 시 환급률이 높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불리던 무·저해지 보험상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구조 개선 TF’ 논의를 통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률을 가입기간동안 일반형 상품의 환급률을 같거나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을 줄이는 규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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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상품 환급률 가입기간 동안 일반형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구조 개선 TF(Task Force)’ 논의를 통해,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과 환급금이 50% 미만인 상품의 환급률을 가입기간동안 일반상품의 환급률과 같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 초강수 둔 이유는 무·저해지 보험상품 계약 시, 중도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약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완납하면 기본형 상품과 환급금이 동일하기에 보험을 유지할 경우, 기본형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만기 시 환급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곤 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는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납입기간 중 해지 시 무·저해지 상품의 환급률을 일반상품의 환급률과 같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보험사들은 달갑지 않은 눈치다. 당초 보험사의 의견을 수용해  무해지나 50%미만 환급형 상품개발을 금지하려던 안건보다는 완화됐지만, 상품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 만큼 판매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아직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규제한다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저축성 판매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판매에 유의하고 있다”며 “당국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저해지 보험상품 또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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