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 산’ 만든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등 항소심도 실형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7.23 08:46 |   수정 : 2020.07.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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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jpg
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A(6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13억 8800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의 부인인 B(51)씨에 대해선 징역 3년, 13억 8800만원을 추징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C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운반업자 D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 대표 E씨 등 8명에겐 각각 3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020t)보다 150배 넘는 15만 9000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선고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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