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김정재 “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해야”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7.27 22:25 |   수정 : 2020.07.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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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을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병욱·김정재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져 국회는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로서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하고, 인재로 인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의 독소조항 입법예고는 피해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을 대표해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인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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