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산업부 대출축소 지시로 매각 ‘위기’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7.27 23:08 |   수정 : 2020.07.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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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jpg
대구시 동구 봉무동 소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사진제공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출축소 지시로 인하여 매각 등 기관운영 중단의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패션연 임시이사회가 진통 끝에 대출을 승인했지만 산업부가 대출금액 축소를 지시하여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했다”며 “산업부가 축소 지시한 수정안건 통과에도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경매일 전 처리할 수 없어 본원 건물 매각과 각종 사업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패션연이 산재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해보상금 1억5000만원 지급만 대출을 승인하고,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요건인 미납된 4대 보험과 세금 3억5000만원에 대해선 승인을 하지 않아 결국 새로운 사업과제를 진행할 수 없고, 산업부는 가압류가 걸린 재해보상금만 해결하여 관리감독기관인 자신들의 비난만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도 패션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출 금액 승인에 동의했지만 임시이사회에 3명의 당연직 이사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산업부의 대출금액 축소 지시는 패션연 내부의 실태와 절차에 무지한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현 사태와 관련하여 사전에 산업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용을 보고하고 대출금액 조율도 한 이후 임시이사회를 진행함에도 이사회 의결 이후 갑자기 대출금액을 축소하라는 산업부의 지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패션연 건물의 강제매각보다 갑작스런 기관운영 중단으로 패션 관련 노동자들의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임을 파악하지 못한 산업부의 인식에 자질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패션연 사태는 단순히 한 연구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들의 구조적 문제로서 섬유관련 전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정한 재정구조와 정부R&D 프로젝트의 중첩과 무한경쟁의 사업수주방식으로 인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은 요원하고, 산업부의 방치가 사태를 더욱 고착화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섬유관련 전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정한 재정구조와 정부R&D 프로젝트의 중첩 및 무한경쟁의 사업수주방식으로 인해 안정적 연구환경은 요원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의 방치는 이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그리고 이는 본원건물 매각과 기관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패션연 지부는 “산업부의 방치로 공공건물이 매각되고, 기관운영이 중단된다면 모든 책임을 산업부가 져야한다”면서도 “눈앞에 다가 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부의 대출금액 축소 지시 철회와 즉각적인 대출 승인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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