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맞고·성희롱 당하고…文 정부, 매년마다 ‘교권침해’ 증가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7.27 23:59 |   수정 : 2020.07.28 00:47

김병욱 의원 “진보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 강화…교사 상대 범죄행위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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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 289건에 달했고, 상해·폭행·성희롱 등은 범죄 행위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이 4년간 교권침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결국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2016년 1454건이 2019년엔 1345건(7.5%) 감소하고, 수업방해 2016년 523건에서 364건(30.4%) 감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했다. 하지만 상해·폭행·성희롱 등의 범죄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행위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된다”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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