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연구원 “중국에 초점 둔 전략 전환 불가피…주한미군 대규모 지상전 요구 줄어”

김한경 기자 입력 : 2020.07.29 17:33

일본·한국에 집중된 미군 역량 유용하지 않아…“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제언은 아냐”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육군의 향후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보고서가 공개됐다.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군이 한반도 내 재래식 지상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 받는 것을 핵심 전제로 내세웠다.

 

ssi1.png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 표지 일부. [보고서 파일 캡처]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이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역이고,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패퇴시키기 위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현재 미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한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고, 중국과의 초경쟁 전략 또는 무력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선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군사력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지만,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2028년에도 미국의 가장 필연적 도전자로 남아있을 것이며, 러시아는 유럽 전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 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셈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2028년에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의 정치적 노력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향후 한국군이 한반도 내 재래식 지상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 받는 것을 핵심 전제로 내세웠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 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주한미군 지상병력 수는 한국군을 증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유지될 것이 예상되지만, 한반도 실전 상황에 필요한 미군의 지상 기동전력 수요는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을 꼽았다. 하지만,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타이완이며, 한국은 제한적이고 단기적 적용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27일 VOA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미 국방부나 육군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미 전략연구원 “중국에 초점 둔 전략 전환 불가피…주한미군 대규모 지상전 요구 줄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