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차시장’…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1일부터 시행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31 14:30 |   수정 : 2020.07.31 14:50

임대인과 임차인 희비 엇갈려…정부, 분쟁조정 등 기능 강화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 3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장에선 새로운 전세시장이 열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쟁조정 등 임대차 3법 제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으로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강남구 아파트.png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임대차 3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됐고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사흘 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금의 5%를 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새로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LH, 한국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콜센터가 운영된다.
 
분쟁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전월세신고제의 1년 뒤 시행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상과 달리 빠른 임대차 3법 추진 소식에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입주 당시보다 2배가 넘었는데 내년 봄 만기를 앞둔 집주인들은 5%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7억원에 전세계약을 한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현재 14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계약이 끝나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가격이 폭등해 집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 세입자는 “거주기간(최대 4년)동안 전셋값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아서 좋다”면서도 “4년마다 전세가격이 폭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새로운 임대차시장’…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1일부터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