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과 국방기술 ⑦] 국방부, 상호운용성 강화로 전력 증강의 승수효과 높여야

박현규 객원기자 입력 : 2020.07.31 15:33 |   수정 : 2020.07.31 15:51

상호운용성 강화한 미군, 이라크전에서 표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프전 대비 4배 이상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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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최근 무기체계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복합화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전장상황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해 군사 선진국들은 네트워크화된 군사력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1991년 걸프전의 경험을 통해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체계를 연동 및 통합하고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화된 군사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한 결과, 이라크전에서 표적탐지부터 타격까지 대응시간을 걸프전 대비 4배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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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2019 국방정보화콘퍼런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방TV 화면 캡처]

 

상호운용성 평가, 소요기획 단계부터 전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이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군사력은 상호운용성 강화가 전장의 성패를 좌우한다. 국방부는 상호운용성을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관련 조직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06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설치했고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의 세부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포털, 표준관리, 연동관리, 상호운용성평가, 아키텍처관리, 주파수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 14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상호운용성은 지금까지 요소기술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우리 군이 추구하는 “동시통합전” 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상호운용성은 그 중요성에 비해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서서히 국방에 적용되면서 기존 무기체계는 물론 신형 무기체계에서도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운용성 평가는 특정 기술이나 일과성으로 수행되어선 의미가 없으며 소요기획 단계부터 전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국방상호운용성을 강화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체계별 분리된 상호운용성 업무, 단일부서 책임 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첫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그리고 자원관리정보체계로 분리하여 운영 중인 국방상호운용성 업무는 단일부서 책임 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국방상호운용성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 국방 전 분야와 정보통신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르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는 연동종합관리체계(IIMS)에, 자원관리정보체계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정보를 등록하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이 나누어 관리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상호운용성 업무를 위해서는 사업관리기관이 체계 구분 없이 단일부서  책임 하에 연동 소요 검토와 평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이 보장되도록 관리시스템도 통합해야 한다.

 

전문 조직 및 인력 필요하고, 미국처럼 국방부가 직접 해당 조직 관리해야

 

둘째, 국방상호운용성 평가와 관리는 국제 수준의 평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전문 조직 및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해당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국방정보체계의 연구개발, 체계구축, 유지보수는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 많은 이해관계 기관이 합참 및 각 군과 협력해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계개발 및 관리 부서에서는 국방상호운용성 업무가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편성해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미군은 국방정보체계국(DISA)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JITC)를 두고 있다. 우리도 미국을 참고하여 국군지휘통신사는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국방상호운용성 업무는 국방부 직속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국방부의 핵심 정보화 영역, 관련 제도 및 조직 근본적 검토 필요

 

정보처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목록을 식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국방상호운용성이 강화된다면 제 전장요소의 효율적 지휘통제가 가능해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없이도 성능과 방호력이 증대돼 전력 증강의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상호운용성은 사이버보안과 함께 국방부의 핵심 정보화 영역이다.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실질적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하려면 상호운용성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 제도와 조직의 근본적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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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
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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