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영양풍력 ‘부동의’ 되어야”…환경단체, 강은미 의원과 면담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8.02 04:09 |   수정 : 2020.08.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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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2영양풍력 사업과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풍력반대 환경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에게 제2영양풍력발전 사업의 부동의를 이끌어내줄 것을 호소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은미 의원과 면담을 갖고, 영양풍력의 문제와 제2풍력사업의 부동의 사유 등을 설명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 측은 “영양 제2풍력사업 경우 환경당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은 제4조 5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영양 제2풍력사업과 관련 본안 검토의견을 통해 ‘사업예정지 북쪽과 동쪽으로 이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인접하여 다수 입지하고 있어 생태계를 비롯한 누적적 영향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고, 사업예정지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호소했다.

특히 “풍력회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예정지에 산양은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구입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사업예정지 일대에 산양과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KEI 또한 입지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풍력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공사 진입로는 사방지로서 사방사업법 제14조 등을 위반했다”면서 “GS는 ‘친환경에너지를 추진한다’며 폭력적인 방식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용했다. 실제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불평등한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GS의 불평등한 확약서 문제에 이어 영양풍력 반대주민들을 12명을 고소·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제2풍력사업과 관련 ‘전임 군수 시절 법대로 허가를 내줬다’며 민·민 갈등에 손을 놓고 있던 영양군 또한 이례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 검찰이 GS풍력발전회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GS풍력회사가 영양풍력 반대주민들을 12명을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 혐의로 주민 2명에게 벌금 각 500만원, 주민 3명 각 300만원, 주민 4명 각 100원 총 9명에게 2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GS풍력회사 직원 7명을 폭행치상·폭행·특수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의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수사를 뒤집고, GS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영양풍력 반대주민들은 “검찰은 벌금액 수가 다른 주민들보다 많은 주민들에 대해 영양댐과 홍계리 풍력사업 관련된 업무방해에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사업 모두 주민들의 행동과 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입장을 내고,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진행 중으로서 이달 쯤 검찰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영양풍력을 포함한 무분별한 풍력 또한 문제”라며 “무분별한 풍력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과 자연을 훼손하고, 산과 바람이라는 공유재를 사유화 하는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풍력단지 밀집·집중에 대한 기준과 풍력단지와 민가와의 이격거리 기준, 외국에 비해 허술한 소음 기준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영양 맹동산은 풍력단지공사로 인해 12km에 이르는 산 정상을 고속도로를 낸 듯이 깎아내어 자연환경이 쑥대밭이 되어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불가능 한 상황으로서 녹색연합과 대구·안동·포항환경운동연합이 제2풍력사업과 관련 대구환경청에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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