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지자체도 포함하자’… 철도부지활용법 대표발의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8.04 14:44 |   수정 : 2020.08.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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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지자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철도시설 유지관리법’엔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점용허가 신청 대상이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철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사정은 지자체가 가장 밝을 수밖에 없다”며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놀고 있는 철도부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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