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전국적 도심 재개발로 인구밀집형 주거 공급해야”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8.07 18:52 |   수정 : 2020.08.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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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 5900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료에서 같은 기간 인구수(2010년 4858만 293명, 2018년 5162만 9512명) 304만 9219명과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은 36만 8900호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 4304명(979만 4304명)에서 2018년 967만 3936만 명으로 12만 368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의 연립이 3만 3500호, 단독주택이 17만 6600호 감소했음에도, 서울 총주택 수가 36만 8900호 증가한 점은 다세대주택이 28만 6600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만1,600호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 8900호, 경남 19만 3100호, 부산 18만 9500호, 인천 17만 5400호, 경북 12만 7100호, 충남 11만 9600호, 대구 10만 1300호, 충북 9만 7700호, 전남 8만 7500호, 전북 7만 9400호, 제주 7만 4000호, 광주 7만 900호, 울산 6만 8700호, 강원 6만 7100호, 대전 6만 5200호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증가만 보면, 전국적으로 225만호가 증가했다. 늘어난 총주택 수 295만 5900호 중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편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만 6400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 19만 3700호, 경남 16만 7900호, 부산 15만 7400호, 인천 14만 500호, 충남 11만 2500호, 경북 10만 9200호, 대구 10만 2500호, 전남 8만 1700호, 충북 7만 9000호, 전북 6만 8700호, 광주 6만 6600호, 대전 5만 9200호, 울산 5만 5100호, 강원 5만 2000호, 제주 2만 8000호 등이다.

지속적인 저출산 기존에도 불구하고 주택호수가 인구수에 비례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택수요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주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과 비교하면, 이 지역 증가 주택 총수가 150만 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급속히 감소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도시주택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증거”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아파트) 공급확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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