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알뜰폰 역성장’ 대책 내놔…“더 싸게, 가입은 쉽게, 단말기 늘릴 것”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8.09 12:00 |   수정 : 202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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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수가 역성장한 알뜰폰 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요금 부담을 더 줄이고 단말기 공급기반을 확충하며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매장 접근성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과기부는 9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가 2018년 말 799만명에서 2019년 말 775만명, 올해 6월에는 734만명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인공호흡’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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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알뜰폰 업계가 위축된 원인으로 이통 시장의 5G 전환과 MNO 3사의 요금 인하 정책, 알뜰폰 고유의 유통채널 부족 등이 지목됐다. 정부 대책 역시 이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경쟁력 및 특화서비스 확대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이용자 접근성 제고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위주로 제시됐다.

 

먼저 과기부는 알뜰폰의 요금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고시를 개정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5세대(G)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하도록 한다. 도매대가도 음성과 데이터 모두 지난해 대비 20% 이상 줄이고 LTE 및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를 낮춘다. 

 

할인 제도도 양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의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1만5000원까지 요금을 깎아 주도록 할 예정이다. 군인특화요금제나 스테이지파이브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가 늘어나며 데이터선구매제와 다량구매할인제도 확대한다. 

 

알뜰폰 서비스사를 위한 단말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함께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과기부는 이들 제조사가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당장은 자급제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싼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다.

 

알뜰폰 유통망에서 소비자의 온라인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현행 ‘알뜰폰허브’ 홈페이지의 개편이다. 이달 내 개편이 이뤄질 예정으로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 등을 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프라인 접근성 면에서는 ‘알뜰폰 스퀘어’ 매장을 서울 시내에 오는 9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서대문역 인근 국민은행 1호점에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계속 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결제 접근성도 향상된다. 현재 4개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유심 당일배송 서비스를 8개 사업자가 추가 시행하도록 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 앱 인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개통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알뜰폰 업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알뜰폰을 대상으로 차별적 리베이트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이동통신사 내부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사업자가 늘면서 여기에 쓰이는 데이터 전용 알뜰폰 등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 재정요건을 현행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개정을 오는 11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를 15~20%까지 할인해주도록 해 알뜰폰 업체가 단순 재판매 사업모델을 넘어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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