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건설기술인·기술용역사업자 제척법 대표발의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8.11 08:40 |   수정 : 2020.08.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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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을 대표발의 했다.

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용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희국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모두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 ‘건설기술용역’의 용어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 제공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아,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한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에 대한 체적기간을 규정하고,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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