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여부 대법서 판단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9.05 03:20 |   수정 : 2020.09.0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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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26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 선수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전 선수는 첫 공판 당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와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반대를 받아들여 왕 선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왕기춘 전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대법원은 왕 선수의 재항고장을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에 배당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왕기춘 전 선수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에서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심리적으로 제압,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 안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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