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 (26)] ‘빽빽이’ 보험약관 개선…시각화 통해 보험분쟁 줄인다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09.13 02:48 |   수정 : 2020.09.13 02:48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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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달 31, 보험분쟁 해소를 위한 약관 이해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그림과 도표가 포함된 약관 요약자료 제공을 의무화 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사는 9월부터 보험 신상품 약관에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요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험 상품의 특징을 그림이나 도표로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금융위는 해지환급금 수준이나 청약 철회를 위한 날짜 계산 등복잡한 보험상품 특징이나 구조를 설명할 때 그래프를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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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가 보험체결 시 시각자료가 포함된 요약자료 제공을 의무화했다. 분량이 길고 난해한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 보험약관에서 비롯된 보험분쟁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사진제공=pixabay]
  
금융위는 보험 가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타 상황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 형태로 연출하게 끔 했다.
 
여기에는 가입 시 자주 접수되는 민원 사례도 포함된다. 계약 전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를 비롯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QR코드도 삽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출시된 보험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우선 적용된 상태로 내년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보험약관 시각화의 궁극적 목적은 보험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난해한 용어와 모호한 표현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관련 분량이 수십 페이지에서 많게는 백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처럼 빽빽하게 기록된 보험약관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다보니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생명·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명 빽빽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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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제공한 보험약관 시각화 모범예시안 일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약관 시각화로 분쟁 늘어나진 않을 듯, 면책 요소나 비지급 사례 강조가 중요

 
그렇다면 금융위가 의무화한 보험약관 시각화가 보험분쟁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우려는 금융위가 지난해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유는 보험상품을 그림으로 설명할 경우,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분쟁이 모호한 약관 규정으로 인한 해석의 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관을 글이 아닌 그림으로 설명할 경우, 그 해석의 차이가 오히려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규 변호사(법무법인 하민)약관을 그림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약관을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수록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만약 소비자가 그림을 잘못 이해해 보험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장이 약관에 있다면 법원에서는 문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제공한 약관 요약서 모범 예시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관 요약서를 만들었다며 밝혔다.
 
또한 그는 문제가 되기보단 소비자가 보험 약관을 손쉽게 이해하고 보기에도 눈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 시각화가 보험분쟁을 늘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시각화를 통헤 특정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한다면, 시각화를 통해 분쟁의 요소를 줄이겠다는 금융위의 예상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시각자료를 통해 면책 요소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강조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알게 풀어줘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자료 첨부하니 약관 분량 증가해분량 줄이라는 기존 지침과는 반대 
 
다만 시각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약관 분량이 길어지는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시행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약관 분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약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선 그만큼 그림이나 그래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약관에 그림과 도표를 넣다 보면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요약 자료에 그림과 도표를 넣다 보니 약관 분량이 7페이지나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시각화 취지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약관 분량을 줄일 것을 강조했던 금융위 지침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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