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대출 세일’ 의혹 벗어날 수 있을까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09.15 05:59 |   수정 : 2020.09.15 08:43

금융당국, 대출 급증에 은행권에 의혹의 눈초리…DSR 규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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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 7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7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은 상반기에 대출 증가로 인해 이자 수익이 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대출 경쟁이 이 같은 상황을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적 경쟁이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대출증가의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은행권은 신용대출을 부추긴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같은 부분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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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이달 열흘만에 1조원 늘어 금융감독원이 대출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1242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1146000억원, 지난 71202000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에 약 4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910일에는 1254172억원으로 약 11000억원이 늘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투자나 전세자금, 주식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의 대출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인 10일에 개인 투자자가 314000(196억원)를 순매수했으며 11일에는 거래량이 500만주까지 늘어나며 상장 후,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1113만원으로 조사됐다. 6월의 536만원에서 두 달만에 1100만원이 상승했다. 또한 8월 기준 강남구의 평균 전셋값은 9330만원으로, 88621만원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고려하면 평균 매매매가에서 2000만원이 더 있어야 강남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4조원에서, 8월에는 61천억원으로 21000억원이 늘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727000억원에서, 8월에는 3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과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값과 매매가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최근에는 2%~4%대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싼 신용대출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권은 이자 수익 증가로 코로나19와 저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다.
 
은행권은 순이자마진이 지난해 상반기 1.61%포인트(p)에서 올해는 1.44%p로 하락했음에도 불구, 대출과 채권이 2169000억원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저금리라는 상황에도 불구 대출 수요 증가로 양호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마케팅이 이 같은 실적을 이끈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타 은행의 대출 고객을 금리가 적은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유인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비대면 앱을 통해 대출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간에 대출 실적 경쟁이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신용대출의 급격한 상승세의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8최근 비대면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금리 경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쟁 국면이 대출 증가를 견인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0일 은행 대출 관련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신용대출 한도 기준과 신용대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14일에는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신용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제도를 잘 지켜가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신용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각 은행별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대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DSR 규제를 꼽고 있다. DSR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적용이 됐던 것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말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로 신용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는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전보다 증가한 경향도 있을뿐 아니라, 8월 말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9월에 진행될 카카오게임즈 상장으로 인해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고 강조하며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부추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당장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충당금 적립 등, 대출상환 위험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내기란 사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계획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당장 대출을 막아버리면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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