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드러난 ‘배달업계’ 문제점 풀자

강소슬 기자 입력 : 2020.09.14 17:06 |   수정 : 2020.09.15 11:46

대형 플랫폼 가격 경쟁 과열/'배달수수료' 인상은 자영업자와 고객이 부담 / 수익과 함께 위험도 높아진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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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정부는 2주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로써 프렌차이즈 카페 매장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밤 9시 이후 배달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음식점과 술집도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주간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통해 배달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말못할 고충을 겪어야 햤다. 몸값이 오른 라이더들을 구할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배달 장사를 접기도 했다. 취재과정에 만난 자영업자 A씨(디저트카페 운영)는 "2.5단계 격상 이후 배달수수료가 너무 오르고, 라이더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판매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언감생심 배달은 꿈도 못꿨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 B씨는 “2.5단계 격상 이후 배달 기본급이 36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우천시 할증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주말엔 500원이라는 추가 할증료가 생겨났다”며 “비 오는 주말에 커피와 디저트를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려면 5500원인 커피값보다 비싼 배달료가 생겼다"고 밝혔다. "평소 주말 기준 라이더 호출이 평균 100건이었지만 2.5단계 격상 이후 400건으로 올라 라이더가 매장에 오기까지 1시간에서 1시간30분 이상 기다려야해서 배달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B씨는 평소 주문금액 1만원 이상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배달수수료를 3000원만 받고 추가금액은 서비스 차원으로 가게에서 부담해왔지만, 최대 52%까지 수수료가 증가하자 고객에게 부담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오른 배달수수료와 주문 음식을 받기까지의 시간도 대폭 늘어나자 테이크아웃 판매만 한 것이다.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배달대행업체들이 호황을 누렸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동네 배달대행업체는 대형 플랫폼들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라이더를 빼앗겨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말한다.
 
실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라이더에게 거리, 요일, 날씨, 배달시간에 따른 프로모션을 통해 평균 동네 배달대행업체보다 더 많은 추가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이더들은 똑같은 배달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은 대형 플랫폼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네 배달업체들이 라이더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달비 프로모션 경쟁으로 배달수수료가 오르게 되면 결국 피해는 자영업자와 고객들이 떠안게 된다.

 

배달 라이더들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배달물량이 늘어나자 소득이 증가한 것은 맞다. 건당 배달비가 최고 8200원까지 올랐다. 이 추세로 가면 주 5일 1년(하루 57건 배달 시) 근무하면 연간 소득 1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라이더들은 직업 재해에 대한 법의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강도 고위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배달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쉴 틈이 없고, 매번 서둘러야 한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라이더들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였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제도상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여서 오토바이와 유류비, 헬멧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법적인 안전망의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라이더들은 노동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져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추가수수료를 받기 위해 배달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배달을 완료하자마자 들어오는 또 다른 주문을 거절하면 대형 배달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끼니도 거르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형 플랫폼 프로모션 경쟁은 빠르게 배달할 때 수수료를 더 주기 때문에 급하게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를 매칭하는 단순 중재자라 하지만, 실상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좋은 위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달업체와 '라이더'로 불리우는 배달업 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묘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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