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영역 확대 코앞…이대로 괜찮을까?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9.15 16:47 |   수정 : 2020.09.15 16:47

중앙회 차원에서 영세조합 지원 & 통합 리스크관리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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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여신구역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올 연말 시행을 앞두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업계는 여신구역 확대로 신협 조합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영세조합들이 사장될 것을 우려하는가 하면, 서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한다는 신협의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신협의 경영건전성이나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신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연계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영세조합을 지원하고, 통합적인 리스크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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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여신구역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연말 시행을 앞두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금융위, 영세조합 사장될 위험 & 서민금융 흔들려 vs 신협, 새마을금고는 이미 9개 영업권 밖에서 대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신협의 여신구역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여·수신 등 신협의 영업구역을 전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돼, 금융당국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 처리에 재고 요청까지 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영세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돼 오히려 신협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영업권 제약이 없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협의 영세조합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과당 경쟁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로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도 영업구역 확대를 요구하게 될 부담이 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영업구역이 시·군·구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신협을 시작으로 여타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권 제약을 풀어주게 되면 서민금융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위험도 있다. 지역 공동체 단위의 공동유대, 즉 영업구역 안에서 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신협의 본 설립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권 제약이 없는 상호금융조합은 저축은행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힘있는 조합만 살아남게 되면서 정작 금융수요가 절실한 취약계층 등이 외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영업구역 확대는 신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같은 상호금융조합인 새마을금고는 내규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부산 등 9개 광역에 대출할 수 있는 데 비해 신협의 여신구역 제한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 금융위, 신협 여신구역 226개 기초 지자체 단위→10개 광역으로 / 여신구역 外 대출 확대


결국 금융위원회는 여신구역에 한정해 신협의 영업구역 일부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택했다. 우선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를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10개 광역으로 확대했다. 새마을금고가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세종시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대출규제 완화로 영업구역 외에서의 여신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협은 비조합원 대출을 신규대출액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10개 영업구역 밖(비조합원)에서도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취합한 지난해 신협의 총 자산(102조4538억원) 대비 여신 규모(71조124억원)는 69.3%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의 여신 규모는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원래 중앙회 측에서 건의했던 건 여·수신 신협조합원 가입의 공동유대 자체를 광역화하는 것이었다”며, “당국이 공동유대 광역화가 아닌 여신 영업구역에 한정해서만 광역화를 허가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같은 상호금융조합이지만 광역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며, “개정된 시행령이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협중앙회, 경쟁력↓영세조합 위해 공동·연계대출 등 고려 / 부정대출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중앙회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하지만 여전히 영세조합의 경쟁력 저하와 신협의 경영건전성·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 등이 우려 사항으로 남아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소형조합이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공동유대 광역화 TF’에서 대형·소형조합과 연계를 통해 공동대출을 확대하거나 중앙회 여신파트에서 가져온 여신을 소형조합에 연결해주는 연계대출 형식 등 다양한 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출범한 ‘공동유대 광역화 TF’는 소형 조합 80여개 등 총 100여개의 조합이 참석하는 협의체다. 당초 신협법 개정에 대비해 전체 공동유대 광역화 관련 논의를 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위 개정 시행령에 맞춰 조합간 의견 취합하고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능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 초과 등과 같은 부정대출 문제에 시달려왔다. 지난 2014년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에서는 566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신협 임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 검찰에 기소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인에 대출 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대출 쪼개기, 허위 보증서 발급 등으로 부정 대출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전남, 대구 소재 신협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 취급 등의 부정 대출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비없이 여신구역을 늘리면 부정대출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각 조합별로 내부통제가 이뤄졌다면, 올 3월부터는 중앙회 차원에서 리스크관리실을 새로 편제했다”며 “보다 통합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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