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한강이남 아파트 가격 ‘훌쩍’ 키워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9.16 15:43 |   수정 : 2020.09.16 15:43

똘똘한 한 채, GBC·잠실MICE 등 강남개발 ‘봇물’ 영향 / 강남권 개발로 생긴 ‘공공기여금’ 타 구 사용…가격차 해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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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강이남(서초, 강남, 강동, 송파 등)과 한강이북(강북, 광진, 노원, 용산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졌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잠실MICE사업 등 강남권 개발 사업이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울시가 두 지역의 가격차를 해소하고자 강남권 개발로 생긴 ‘공공기여금’(공공개발 이익금)을 해당 지역이 아닌 타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앞으로 강남과 강북의 집값 등 불균형이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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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강남권의 굵직한 대형 개발호재가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KB리브온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원, 1873만원으로 두 지역의 가격차는 83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두 지역이 각각 4345만원, 3088만원을 기록, 가격 격차가 1257만원으로 더 확대됐다.

 

고 박원순 시장의 강북우선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된 점은 강남권의 3대 대형 사업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 2호선 삼성역 일대에는 오는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인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건립 등,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에는 잠실MICE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남권의 대형 개발호재와 달리 강북권은 눈에 띄는 굵직한 사업이 많지 않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 확대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 광역시 등)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송파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대형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을 강북·노원·도봉구 등 강북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의 연내 공공기여사용범위 광역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여금’의 쓰임 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강북권 개발에 속도는 붙을지언정 가격차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무엇보다 강남권에서 살고자하는 수요층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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