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단서조항 첨부된 통상임금 범위에 사측 손 들어줘…근로자측 "대법원 판례와 달라, 상소할 것"

김충기 기자 입력 : 2020.09.21 11:06 |   수정 : 2020.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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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 민사 제3부는 평택의 H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벌인 통상임금 미 지급분에 대한 청구 항소 소송에서 단서조항으로 인해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협정을 맺은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수원고등법원(왼쪽).jpg
사진제공=수원법원

 

소송을 벌인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도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수당, 근속수당, 자율수당, 성실수당, 무사고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때 사측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지만 패소해서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했다.

 

소송 근로자 측은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자 그 당시 노동조합 조합장과 통상임금 소송 청구 수당 등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임금협정을 2011년 말에  체결했다.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적용수당 등에 대하여 고정성이 결여되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확인한 일부 조합원들이 새로 선임된 노동조합에게 단서조항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사측의 지원을 받는 조합장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송을 준비중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많은 소송 참가자 조합원들이 타 회사로 이직 또는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 조합원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원고등법원 민사3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측에 신세를 많이 진 노동조합장과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 과연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와는 다른 결과다.  두 판례는 각각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서울고법 선고.2013나1551판결)",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할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현행제15조제1항) 소정의 같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93다5697)"고 했다.

 

수원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임금결정에 대한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와 같은 규율이 위반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는 임금의 지급액, 임금항목, 임금지급기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임금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의 협력을 부정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근로자 측은 "이번 판결은 사측과 조합으로부터의 불이익과 타회사 이직도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용기를 내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희망을 날려버렸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소송 근로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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