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학회,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이슈 다룬 ‘방산정책 포럼’ 개최

김한경 기자 입력 : 2020.09.25 17:27 |   수정 : 2020.10.08 10:02

방산업체 대형화·통합화,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 전략, 국방 부품산업 육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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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이하 방산학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학회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핵심이슈를 주제로 ‘방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이슈는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발표한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 방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우리도 방산수출과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형화 및 통합화가 요구되므로 금융 및 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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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방산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그는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 방향으로 “정부가 통제해서 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업체 간 자율적인 M&A를 유도 및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EDAC) 인수를 주목하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방산업계 M&A 추진 간 제도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효율성 증대효과 관련해 국방·안보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방산업계의 숙제”라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이슈는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 전략’이다. 장 박사는 이 발표에서 미국의 신속획득제도와 국방조직 혁신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2가지 시사점을 강조했다.

 

하나는 ‘속도’에 최우선을 두고 기존 무기획득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예산 등을 과감히 혁신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 융·복합화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제도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국내 완제품을 구매하여 시범 적용해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기존 획득 절차에 따라 중기 또는 긴급 소요로 반영해야 하며, 후속 양산사업은 불가능한 등 미국과 비교하면 한계가 많다고 장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발전방향으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 정책을 마련하되, 현행 시범사업은 정규 획득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참여업체에 일정기준 충족시 후속 양산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범위를 현 구매 사업 위주에서 연구개발 및 성능개량 사업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기존 획득절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소요군이 사업 특성에 따라 기존 방식과 신속획득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슈는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이 발표한 ‘국방 부품산업 육성 및 소재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방안’이다. 그는 “부품국산화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국산화’보다 국내 설비를 사용해 생산하면 국산화를 인정하는 ‘생산국산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소재국산화는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미비점을 제시했다.

 

유 센터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부품국산화 정책을 재편하고, 국방부품·소재 국산화 추진체계 단계별 개선과제를 고도화하되 특히 소재의 경우 개발이 되면 시험평가·인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산국산화에서 탈피해 기술국산화 방식으로 재편이 필요하므로 원천기술 독자개발 여부로 국산화를 인증하는 기술국산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칭 국방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방안도 제시하면서 “국방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이와 같은 발전방향이 힘을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방위산업발전지원법 시행령 안에 국방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이날 발표된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서 가장 시사성 있는 내용들로서 방산정책 포럼의 위상에 맞게 2∼3개월 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거행된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는 류연승 명지대 교수가 방산학술상을,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와 박창선 풍산 전무가 방산기술상을 받았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방산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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