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통과에도 400개 지방이양 사무 인건비 0원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29 19:07 |   수정 : 2020.09.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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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2020년 1월 9일 국가사무를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률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방이양사무의 사업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거나 지방정부의 관련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일괄이양에 따라 해수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에 1423억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지원사업에 5억원 총 1428억원이 정부 부처사업비로 예산이 반영됐다.

결국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비를 1428억원 이양하면서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했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지원의 핵심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임에도 불과하고,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실제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사전에 지방이양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초에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으로 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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