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행정기관으로서 사업 보단 절차 준수 우선했어야”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29 22:03 |   수정 : 2020.09.29 23:13

대구환경청,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 반려…자치단체 간 갈등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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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의 상징인 문장대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충북 괴산에 추진 중인 ‘문장대 온천개발’이 제동에 걸렸다. 일각에선 ‘상주시가 무작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보다 행정기관으로서 절차 준수에 우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북도와 상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에 대해 ‘협의 종료’ 처분으로 반려했다.

대구환경청은 상주시가 신청한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상주시는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괴산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설명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청은 상주시가 과거 환경조사 자료 사용으로 현재와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지하수위 예측·결과 등 신뢰도 미흡,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 검토 부족 등은 추가 조사와 보안할 사항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상주시가 “행정기관으로 절차를 위반했다. 충북도와 괴산군, 개발저지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하고, 항의를 하는 상황에 대해 무작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보다 대화 등의 협의점을 찾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 등이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던 30년 전과 지금은 현저히 다르다”며 “대법원은 경북도와 충북도, 괴산군과의 온천개발 관련 소송에서 충북과 괴산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다. 이미 사업이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도 개발사업의 기본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자치단체 간 갈등만 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법원은 ‘문장대 온천개발’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오염으로 환경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차영 괴산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상주시의 ‘문장대온천지구’ 지정 해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와 괴산군이 행정을 대하는 태도 등이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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