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3149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경제성 無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9.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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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149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49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5139억원이 투입됐다. 3년간 1353만 30511 kwh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연간 120억원 어치의 전력을 생산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5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설치비 원금 회수,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어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하여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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