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늘어나는 가계 대출과 곪아가는 가정 경제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10.14 15:57 |   수정 : 2020.10.14 15:57

정책 실패는 2030세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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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9월에도 가계대출이 또 늘었다. 두달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했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각 가계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대출이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은 잘못 이용하면 빚이되지만, 잘만 활용하면 자산을 늘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며 빚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9000억원으로, 8월 말의 9482000억원보다 9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이 117000억원 증가한 것에 이어 두달 연속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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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조9000억원으로, 8월 말의 948조2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이처럼 가계대출이 두달 연속 급등한 이유는 최근들어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8117000억원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61000억원에 달하며 9월의 주담대는 67000억원에 이른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금액의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이란 점이다. 8월과 9월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8월이 34000억원이며 9월은 35000억원에 달하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동산이 우리의 가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갓 대학을 졸업한 30대들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이 집을 사려는 이유는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한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잃어도 집 한 채는 남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차곡차곡 곳간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상장폐지로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주식에 비해 부동산은 집이라도 남는다. 하지만 빚은 빚이다. 오죽하면 죽어도 빚은 남는다는 말이 있겠는가.
 
사실 집은 주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투자처며 주식과 달리 각종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신용대출과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법이다.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사고, 관련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의원을 선출하는 세상, 어쩌면 우린 규제로만 일관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말고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인 국민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법이다. 또한 지금이야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실행자라면 이 사회의 기둥이 될 30대와 앞으로 사회의 근간이 될 20대에게 고스란히 그 책임를 떠넘기는 게 아닌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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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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