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기요금 4% 올라, 불경기 물가 자극 우려

박시은 기자 입력 : 2013.01.09 17:43 |   수정 : 2013.0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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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식경제부]

(뉴스투데이=박시은 기자) 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 오른다.

구체적으로 주택용이 2%, 산업용 4.4%, 일반용이 4.6% 인상되는데, 지난 2011년 8월 이후 네 차례나 인상되는 것으로 불경기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인상이 겨울철 전력수급을 감안하고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 산업용과 일반용의 고압요금은 각각 4.4%, 6.3% 인상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의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인상된다.

교육용, 농사용 요금도 각각 3.5%, 3.0%로 평균 이하로 인상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에는 계약 전력 300kw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과 산업용의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했다.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용의 3% 할인으로 변경으로 규정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도 1년간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지식경제부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1년 5개월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전기료 인상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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