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위한 민간자문위 출범...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이 쟁점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1.16 19:01 ㅣ 수정 : 2022.11.16 19:01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포함 연금제도 전문가 1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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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방향성과 구체적인 개혁안 수립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3%이고 보험료율은 9%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신에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현행유지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두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여야가 추천한 연금 제도 전문가 16명이 민간자문위에 참여한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현재의 국민뿐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특위 위원들과 사회단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있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16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내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간자문위가 만든 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오늘 구성된 민간자문위 모든 위원들이 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충분히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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