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언제까지 열정페이"… 프랜차이즈업계, 말뿐인 근무환경 개선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11.19 06:00 ㅣ 수정 : 2022.11.19 06:00

고용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대상 76곳서 264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휴일·휴가 보장 못받고 임금체불도…9년 지났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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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계방향으로)김소희 기자,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휴게시간이 정확히 없고,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 "휴게시간 보장과 유급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프랜차이즈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열정페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 체불이나 연차휴일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커피·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경우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7~10월간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커피·패스트푸드 주요 프랜차이즈와 이·미용 프랜차이즈 등 6곳 브랜드 가맹점 74곳, 직영점 2곳(매장 40곳)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49곳에서 328명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억5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조사결과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7월에 근로감독이 진행됐고, 당시 시정지시를 받아 현재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확인 받았다"며 "노동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즉각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각 매장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들을 통해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노동법 위반은 한 두해 지적된 일이 아니다. 2013년 노동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 946곳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비율이 85.6%(81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 사업장당 평균 3~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품체불액도 1억9800만원으로 상당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환경은 예전부터 이슈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생의 노동 환경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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