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24일 총파업으로 '전국 물류대란' 비상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1.23 15:20 ㅣ 수정 : 2022.11.23 15:20

24일 오전 서울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동시 총파업 출정식
화물연대,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VS. 산업계, "안전운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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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을 단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적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전 서울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이 요구사항이다. 총파업은 24일 0시부터 시작된다. 

 

화물연대는 23일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는 외면하고 화주(貨主)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 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운수부문 조합원들도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지하철협의회·철도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민주버스본부·항공연대협의회·택시지부·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운수부문의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 파업간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 일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운송차량이 집단으로 운행을 멈추면 재료 공급 등에 차질이 생겨 시멘트 업계나 건설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일반 화물을 운반하는 유통업계나 물류업계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경영계는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며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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