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훈련 사전승인제' 28년만에 폐지한다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1.24 17:06 ㅣ 수정 : 2022.11.24 17:27

사업주, 직업훈련 5일 전에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어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 직업훈련 위해 규제 혁신"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이정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직업훈련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업훈련은 취업했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훈련이다. 그런데 훈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하기 5일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해야 했다. 때문에 훈련 내용의 직무 연관성과 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직업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절차가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가로막는다는 판단 아래 자체 직업훈련의 경우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전승인제'가 도입 28년 만에 폐지된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직업훈련 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직업훈련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와 위탁 훈련기관이 훈련과정별로 계약한 뒤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 훈련비가 지원됐다. 앞으로는 사업주와 위탁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다. 근로자는 넷플릭스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때처럼 패키지에서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

 

또 노동부는 위탁 직업훈련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10% 자부담을 면제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