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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이슈]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 ‘불법 노동쟁의 보호법 아냐’ vs. ‘민주노총 방탄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논란봉투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도 양극화된 상황이라 입법 과정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대립 와중에, 2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명을 통해 “여당(민주당)이 추진 중인 논란봉투법이 현행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변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 영업권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악(改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에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임의자 의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은 이날 일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찾기 힘들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자체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합법(쟁의행위)의 범위를 늘리고 노동 쟁의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의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법안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09-20
  • 김진표 국회의장,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접견…“유럽의회 의원들 남북한 동시 방문, 한반도 비핵화 역할해주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이하 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 접견은 20일 이루어졌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난해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달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유럽의회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이 조속히 방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루카스 만들 대표단 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에서는 남북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주면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 보유 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 시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2-09-20
  •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주민편익 지역발전 노력하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19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확보한 예산은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 등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2-09-19
  • 김진표 의장, 산투스 실바 포르투갈 국회의장과 회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포르투갈 의회를 방문해 아우구스투 산투스 실바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았다. 14일(현지시간) 열린 회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전기차, 해양사업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의회 차원의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해 한-포 수교 60주년 및 올해 포르투갈 한인 이민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포르투갈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국민 간 상호 교류와 우의정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2015년 10만여 명에서 2019년에는 20만 명 이상으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양국 교역은 역대 최대치(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안타깝게도 정규 직항 노선 개설 논의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항 노선이 확정되고 금년 하반기 리스본 무역관이 재개설되면 교역 및 투자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전기차 △해양협력 등에 대한 논의이었다. 김 의장은 “호혜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포르투갈은 특히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태양광 및 풍력발전 분야에서 포르투갈과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실바 의장은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계 대국이고 외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회담에 여당 원내대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4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나란히 동석했다는 것은 국제관계,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며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의장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영역 모두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인도·태평양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분쟁도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며 한국 측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해양오염, 수산 자원 감소 등 바다를 둘러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포르투갈은 이미 세계적인 해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오는 2030년 부산엑스포의 유치를 신청하고 행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해양을 중시하는 국가이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로서 부산엑스포에 대해 포르투갈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바 의장은 “2030년 세계박람회와 관련해 한국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먼저 환영을 하고 이에 대해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장은 실바 의장과의 회담을 끝으로 스페인-포르투갈 순방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각국 의회를 대상으로 경제·문화교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정치
    2022-09-15
  • 김진표 의장,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회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장은 “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았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라며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양국 건설회사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 중동에서 중남미, 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단순히 건설,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 의회가 지원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50∼60만 명이 방문했다”면서 “최근엔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바르셀로나 직항 재개 및 노선 증설로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페인 젊은 층이 한국 대중문화 음식에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서울 중심가에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곧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장은 방산 관련 외교도 이어나갔다. 김 의장은 “우리 공군이 스페인으로부터 공중급유기 4대를 구매하는 한편 대형수송기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데 한국이 생산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도 전력적으로 강점이 있고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한 바 있다”며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힐 의장은 “김 의장 말씀처럼 에너지·친환경 분야협력을 통해 질 높은 고용 창출을 이루고, 직항노선 회복 등을 계기로 관광 분야를 발전시키며,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관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민주주의 인권수호의 근본인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의 강점을 파악하며 앞으로 꾸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아쉽게도 2011년 이후 스페인 상원의장의 방한이 없었는데 빠른 시일 내 힐 의장님을 한국에서 뵙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이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중인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스페인 의회 차원에서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2022-09-14
    • 김진표 국회의장,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과 회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마드리드에서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와 K- 방산 수출 협력, 친환경·디지털 산업 및 건설업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바텟 의장을 비롯한 스페인 하원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과 한국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으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텟 의장은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방산협력과 관련해 “얼마 전 한국은 스페인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한 바 있으며 추가로 대형수송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한국 역시 방산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를 최근 폴란드 등에 수출한 바 있는데 스페인도 이런 점을 고려해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뒤 올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풍력·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해외건설 수주 금액 기준 전 세계 2위의 실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시공 및 자금 조달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전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했는데 앞으로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바텟 의장은 “김 의장께서 언급했듯 현재 스페인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이 두 분야에 모두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바텟 의장은 “개인적으로 내년쯤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서 “양국 의회 외교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가 긴밀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9-13
    • 국회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오늘의 국회’로 국회 다양한 일정 한눈에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 정보를 국민·언론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기회 개회 일인 오는 9월 1일부터 ‘오늘의 국회’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매일 일 단위 국회 일정 정보를 요약·정리해 9월 1일부터 국회출입기자단 전체에게 아침 SMS로 전달한다. 첫 1개월간 시범 배포 후 오는 10월 1일부터는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플러스로 서비스를 전환할 예정이다. 3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다양한 일정 정보를 PC 등 데스크톱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늘의 국회’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을 경우 수신 해지도 가능하다. 오늘의 국회 서비스는 국회의장단과 본회의, 상임위, 의원실세미나,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국회미래연구원, 문화행사 등 카테고리별 당일의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전일 또는 익일 일정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는 국회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총 10개의 주요 항목 가운데 특별한 일정이나 뉴스가 없는 부문은 당일에 한해 해당 카테고리는 생략된다. 또 ‘30초내에, 빠르게 보는 일하는 국회’를 콘셉트로 짧고 간결하게 정리한 일정 콘텐츠로 주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추후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뉴스제공을 위한 인력채용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양한 코너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환철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정확하고 유익한 국회일정 정보를 언론과 국민 개개인의 손에 직접 배달해 드리는 ‘국회정보 배달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8-31
    • 김진표 의장 “부산EXPO 유치 성공 위해 의회외교 대폭 강화”…북항재개발 가속 위해 행정절차 단축 거론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아 29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지난 8월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다. 또 루마니아 하원의장(차기 총리 내정자)에게서는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30부산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 43조원이며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이 예상된다”며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공연을 펼친다면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되어 있어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대중예술인도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장은 “현재 클래식에만 국한된 대체복무제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법안이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30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현재 한국(부산), 이탈리아(로마),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3개국이 경쟁 중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후보국의 경쟁PT와 유치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예상되며 2023년 11월경 유치국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어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2단계 사업의 순항을 위해 행정 절차 단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조400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4년 초 부지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7년부터 박람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을 비롯해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 정치
      2022-08-29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근 기용' 탈피한 '능력주의' 인사 선언...'김동연표 정치' 구체화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 당선인이 연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김동연표 정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연일 정책 어젠다를 던지고 있다. 경기도정과 관련된 것이면서 동시에 중앙정치의 혁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1일만 해도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 청년간담회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등을 발표하고, SNS을 통해서 도지사 비시실장 내부 공모 방침을 올렸다. ■ 김동연 당선인, "경기북도 설치는 보상 차원이 아니라 무한한 성장 잠재력 때문" 강조 김동연 당선인은 이날 오후 포천 아트밸리 청년랩에서 열린 경기북부 청년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기업 투자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제가 경기북도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논리 중 하나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그동안의 차별에 따른 보상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봤기 때문”이라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경기도에서 만든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이 제안한 청년 정책의 내용으로 △경기북도 신설 관련 기업투자 유치 △창업과 전직의 장 확대 △경기북도 규제 완화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이다. 그는 “청년정책의 화두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공부할 기회, 일할 기회, 집을 가질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고 주어진 기회가 고르게 갔으면 좋겠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 SNS통해 도지사 비서실장 도청 내부 공모제 발표...도정과 도 인사에서 '유쾌한 반란' 선언 이날 김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지사 비서실장 도청 내부 공모를 올렸다. 김 당선인은 SNS에서 “경기도청 공직자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라며 “선거캠프에서 함께했던 분이 아니라 도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대부분 퇴직 공무원 혹은 외부 인사가 맡아왔다. 그러나 김 당선인의 발표로 내부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이 선발되는 첫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비서실장으로 측근을 기용하는 관행에서 탈피, '능력주의' 인사를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인은 “도정과 도의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저의 도정 수행을 씩씩하게, 의욕적으로 뒷받침할 비서실장 직급의 도청 공무원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2022-06-21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국민의힘 불참 통보했지만 "문은 열려 있어" 강조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는 21일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협치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국민의힘 측 인사의 인수위 합류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어 "그럼에도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문은 열려 있으며 분과위원회 배정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전문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측 인사 2명을 '연대와 협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 정치
      2022-06-21
    • 윤대통령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67회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시민 등 5000여명 등이 이날 행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지난 4월 제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 다섯 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현충탑 분향 및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하는 등 일정을 이어갔다.
      • 정치
      2022-06-06
    • '사전투표' 합산한 오후 1시 20대 대선 투표율 61.2%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실시된 9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61.2%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이뤄진 사전투표분(투표율 36.93%)이 합산된 수치로 제19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55.5%보다 5.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선거인 4419만7692명 가운데 2702만8241명이 투표를 마쳐 전체 투표율이 61.2%로 나타났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1632만3602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36.93%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0.7%)이다. 전북(69%)과 광주(68.2%)가 뒤를 이었고 부산(58.2%)과 인천(58.4%), 대전(58.7%)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60.6%로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쳤으며 서울 중에서는 동작구가 63.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날 본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
      2022-03-09
    • [관점뉴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이재명의 ‘원칙론’을 지지한 까닭은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연기 주장이 빠르게 동력을 상실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의 첫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이 경선일정 연기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22일 나타났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51.2%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로 현행 '9월 선출'을 택했다. '대선후보 선출 시기를 11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에 그쳤다. 15.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경선연기 반대는 55.8%, 찬성은 24.0%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비(非)이재명계, “집단면역 형성되는 11월에 경선해야 흥행몰이 가능” VS. 이재명계, “이준석도 흥행몰이, 흥행은 시기 아닌 내용과 방법에 달려” 내년 대선경선 연기론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칙론’을 강조한 이재명계와 ‘연기론’을 주장한 비(非)이재명계가 정면대결 양상을 보였다. 홍기원, 김종민, 김민석 박영순 박재호 서영교 설훈 신동근 이병훈 장철민 전재수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경선 연기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과정처럼 국민적 흥행몰이에 성공하려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에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지율면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김병욱, 김남국, 박성준 안민석 이수진 이탄희 조응천 조정식 황운하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원칙고수를 역설했다.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코로나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흥행에 성공했다”면서 “흥행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에 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립적 인사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4·7 재보선의 패인인 위선과 무능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극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면서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실 생각을 하니 짜증나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의총 결과를 지켜본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연기론’ 지지의견이 많았다. 한 당원이 올린 찬반투표 게시물에는 경선연기 찬성 표시가 3000여건에 달한 반면에 반대 표시는 20여건에 불과했다. ■ 당내에서 우세한 연기론 세력은 ‘민심’과 거리 먼 ‘조직 동원력’의 산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따져도 연기론이 우세하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다. 연기를 반대하는 원칙론은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법무장관, 박용진 의원 등 3명뿐이다. 숫적으로 따지면 원칙론이 열세이다. 당내에서는 연기론자들이 ‘세력 과시’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JTBC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원칙론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연기론자들의 세력은 ‘민심’과는 거리가 먼 ‘조직 동원력’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는 평가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원칙론’ 선택은 연기론자의 ‘흥행론’ 허구성 파악한 탓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원칙론을 지지한 것은 연기론자들이 내세우는 ‘흥행론’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국민적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은 이준석 후보라는 인물이 ‘세대교체’, ‘반 문재인 정부 정서’를 등에 업고 선거전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흥행의 제약 요소라는 주장은 이준석 돌풍 현상 앞에 서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준석은 대표 경선과정에서 전통적인 조직동원은 시도하지도 않았다. SNS등을 통한 비대면 유세를 선택했다. ‘논제 중심’의 선거전에서는 비대면 방식이 더 위력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흥행몰이를 하려면 ‘혁신적 이슈’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조국사태, 추미애 전법무장관과 윤석열 전검찰총장간의 ‘추-윤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넘어서는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대표나, 정세균 전총리가 흥행몰이를 연기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원로 정치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평가돼온 인물들이다. 새로운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없다. ■ 흥행몰이 주역으로 부상중인 박용진과 추미애는 ‘원칙론’지지, 연기론자에겐 뼈아픈 대목 오히려 새로운 흥행몰이의 주인공으로 부상중인 박용진 의원이 예정대로 9월 경선 실시하자는 원칙론을 편다는 점도 연기론자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시간을 벌수록 유리한 박 의원이 원칙론을 고수하는 데, 시간이 흘러도 판세에 충격을 주기 어려워 보이는 원로 및 중진 정치인들이 연기론의 총대를 메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범여권과 범야권의 3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세대교체를 내건 박 의원과 개혁 보수를 내건 유 전 의원은 그간 낮은 인지도 탓에 고전해왔지만, 정치권을 휩쓴 '이준석 효과'를 계기로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범여권 주자들만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에는 이재명 지사(28.4%), 이낙연 전 대표(12.3%)에 이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7.4%)이 3위였다. 그 뒤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정의당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총리(5.2%) 등이 이었다. 연기론자인 이 전대표, 정 전총리 등은 지지율 고착상태를 보인 반면에 원칙론을 편 박 의원과 추 전장관이 오히려 약진하는 기세이다. 이러한 지지율 추이도 대선 경선 흥행과 경선 연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물과 이슈가 유일한 흥행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원칙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초 22일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9월 경선 실시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연기론자들의 반대에 밀려 오는 25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JTBC의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유사한 조사결과가 쏟아져 나올 경우 리더십 위기에 몰렸던 송 대표가 예상보다 쉽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정치
      2021-06-22
    • ‘승리선언’한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 비협조로 정권인수 작업 난항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저녁 8시40분(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선승리’를 선언했다. AP통신, CNN 등 주요외신은 이날 현재 기준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승리를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을 훌쩍 넘기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 수는 214명에 불과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불복 행보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이 지연될 전망이다. 미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선언과 동시에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는 게 관행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사진은 2013년12년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책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다음날부터 연방 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과 관례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짐에 따라 과거 대선에 비해 당선인이 확정되는 데 나흘 이상이 더 소요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정권 인수 작업에 협력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2000년 대선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승복선언이 나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대선일로부터 36일이 걸렸다. 당시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12월 초를 넘겨야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부터 정권 인수팀을 가동해온 만큼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각료를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또 인수위원회는 4000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며, 이중 1천여개 직위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안과 예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와 소송 등 몇몇 관문 탓에 진통이 예상된다. ■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개표결과 승인 거쳐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국대통령에 취임 바이든 당선인 앞에 남아있는 절차는 우선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이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선투표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그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며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다.
      • 정치
      2020-11-08
    •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일(미국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CN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메시지를 올려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힉스 보좌관과 선거운동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이들은 대선토론을 위해 클리블랜드로 갈 때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을 함께 이용했고, 다음날 미네소타 유세 때도 에어포스원과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2020-10-02
    • 민주당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1호 법안 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개정안에는 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8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세종 3법’을 협의·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6-10
    • '역대 최악' 20대 국회, 오늘 역사 속으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29일 마무리한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 30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고,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됐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4천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13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 정치
      2020-05-29
    •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추대, 첫 여성 부의장 김상희 탄생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공식 추대됐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두 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다. 총회에는 177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사진 왼쪽)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에 홀로 등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날 추대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촛불 시민 혁명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로, 개혁을 통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예고한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한 달에 두 번 열도록 규정된 소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일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데 대해선 "20년 전 많은 분의 만류에도 민주당 불모지인 대전에 깃발을 꽂은 뒤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2년 뒤 다시 당으로 돌아올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 연설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를 최초의 국회 여성 부의장 후보로 결정한 민주당은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하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며 "과거 의전에 치중한 부의장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박 의원은 뛰어난 인품으로 6선을 하는 동안 함께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고 김 의원은 여성 최초 부의장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를 이끌어나가실 분"이라며 "21대를 일하는 국회로 잘 이끌어 20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학교가 정해진 날짜에 개학하듯 국회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고 일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에는 내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치
      2020-05-25
    • 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1호 통과법안으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통과법으로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희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 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두 지역에서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그렇냐”고 되물으며 “무엇이 일하는 국회의 방해물,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0-05-25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김관홍법' 국회 통과, 세월호의 '불편한 진실' 해결 가닥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본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 잠수사가 구조나 수습 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 지난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세월호 추모행사에 앞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법이 아닌 일반 수상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이런 법률에 의한 보상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들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치료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관홍법은 민간 잠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25명이 2개월간 희생자 304명 중 240여명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골괴사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