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대표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 조의 2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이었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국회 문체위 소위 통과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30일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랜덤)로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2020년께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초에는 일부 게임회사의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며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 김진표 국회의장, 與野 118명 참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참석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 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김지표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거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 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팬덤 정치와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출범선언문에는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했다.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매일신문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중 '긍정평가' 1위 차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지역구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문제에 천착(깊이 살펴 연구함)해온 재선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 상주·문경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을 상대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주·문경시 주민들은 임이자 의원의 지역구 및 국회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해 70.1%가 '만족'(아주 만족한다 33.3%+조금 만족한다 36.8%)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70.1%)과 같았다. '불만족'이라고 답한 경우는 26.2%(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6.2%+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0%)에 불과했다. 임 의원이 상주·문경시 발전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9.4%가 '기여했다'(매우 기여했다 37.0%+어느 정도 기여했다 32.4%)고 답했다.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는 26.0%(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18.0%+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8.0%)에 그쳤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 직후 중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해 11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문경(점촌)~상주~김천간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높은 평가는 이 같은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의 입법·의정 정당 활동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는 70.6%(아주 잘한다 37.1%+다소 잘한다 33.5%)에 달했다. '잘 못한다'는 21.5%(다소 잘 못한다 12.5%+아주 잘 못한다 9.0%)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70.1%, 더불어민주당 14.3%, 지지하는 정당 없다 13.5%, 기타 정당 1.2%, 정의당 0.9%, 잘모름·무응답 0.0% 순이었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진표 의장, KIST 벤치마킹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 참석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현지시간)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후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에서 열린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준공식에 참석했다. VK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최첨단 연구시설로, 2012년 한-베 정상회담에서 응우옌 떤 중 당시 베트남 총리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한국이 베트남 산업화 및 R&D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역대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인 3500만불을 지원했다.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약 23만㎡ 부지에 3개의 연구동과 1개의 본관동을 비롯해 중앙기계동과 폐수처리장, 위험물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36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총 179종 592개의 연구 장비를 지원받아 환경·디지털·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KIST의 국제 연구개발아카데미(IRDA)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다. 김진표 의장은 축사를 통해 “VKIST 설립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실시한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이자 한국 최초로 국가 R&D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 도전적인 사업”이라며 “베트남 내 최초의 계약형 연구소로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KIST도 과학기술 기반 확립을 통해 반세기만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VKIST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고리인 연구개발(R&D)를 선도함으로써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 국가를 건설하는데 일등공신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은 “VKIST는 한-베 양국의 혁신 생태계에 있어 산학연 간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지식 및 기술 교류에 있어서 중추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 및 양국의 유관 기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인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VKIST 설립 지원 사업의 다음 단계 수행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하길 기원한다”며 “KIST가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것과 같이 VKIST도 향후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측에서 부이 반 끄엉 국회사무총장과 부 하이 하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응우옌 티 타잉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후잉 타잉 닷 과학기술부장관, 부이 테 쥬이 과학기술부차관(VKIST원장 겸직) 등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오영주 주베트남대사,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박광온·전재수·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아세안 주요국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위해 전방위 외교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아세안을 주도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먼저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최근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을 12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증가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개발협력국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등 국가서열 1∼4위 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해 금융·건설·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및 해양안보·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또 한-베 무상원조 최대 규모 사업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모델로 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에 참석해 양국 개발협력 모멘텀 확대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해 2021∼2024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 중인 베트남과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 베트남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선언을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전을 펼칠 방침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어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를 18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확대 및 방산협력·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국민평의회 의장 등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를 면담해 공급망·자원개발 등 경제분야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 확대에 전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과제인 수도 이전과 관련해 세종시 건설 경험을 전파하면서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있어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기업 진출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베트남·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현지 교민사회 인사들을 면담함으로써 아세안 주요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에 기여한 노고를 위로하고 동포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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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 ‘불법 노동쟁의 보호법 아냐’ vs. ‘민주노총 방탄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논란봉투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도 양극화된 상황이라 입법 과정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대립 와중에, 2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명을 통해 “여당(민주당)이 추진 중인 논란봉투법이 현행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변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 영업권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악(改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에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임의자 의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은 이날 일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찾기 힘들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자체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합법(쟁의행위)의 범위를 늘리고 노동 쟁의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의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법안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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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김진표 국회의장,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접견…“유럽의회 의원들 남북한 동시 방문, 한반도 비핵화 역할해주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이하 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 접견은 20일 이루어졌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난해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달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유럽의회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이 조속히 방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루카스 만들 대표단 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에서는 남북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주면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 보유 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 시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2-09-20

•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주민편익 지역발전 노력하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19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확보한 예산은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 등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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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김진표 의장, 산투스 실바 포르투갈 국회의장과 회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포르투갈 의회를 방문해 아우구스투 산투스 실바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았다. 14일(현지시간) 열린 회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전기차, 해양사업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의회 차원의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해 한-포 수교 60주년 및 올해 포르투갈 한인 이민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포르투갈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국민 간 상호 교류와 우의정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2015년 10만여 명에서 2019년에는 20만 명 이상으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양국 교역은 역대 최대치(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안타깝게도 정규 직항 노선 개설 논의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항 노선이 확정되고 금년 하반기 리스본 무역관이 재개설되면 교역 및 투자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전기차 △해양협력 등에 대한 논의이었다. 김 의장은 “호혜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포르투갈은 특히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태양광 및 풍력발전 분야에서 포르투갈과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실바 의장은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계 대국이고 외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회담에 여당 원내대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4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나란히 동석했다는 것은 국제관계,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며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의장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영역 모두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인도·태평양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분쟁도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며 한국 측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해양오염, 수산 자원 감소 등 바다를 둘러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포르투갈은 이미 세계적인 해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오는 2030년 부산엑스포의 유치를 신청하고 행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해양을 중시하는 국가이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로서 부산엑스포에 대해 포르투갈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바 의장은 “2030년 세계박람회와 관련해 한국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먼저 환영을 하고 이에 대해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장은 실바 의장과의 회담을 끝으로 스페인-포르투갈 순방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각국 의회를 대상으로 경제·문화교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정치

  2022-09-15

• 김진표 의장,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회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장은 “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았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라며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양국 건설회사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 중동에서 중남미, 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단순히 건설,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 의회가 지원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50∼60만 명이 방문했다”면서 “최근엔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바르셀로나 직항 재개 및 노선 증설로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페인 젊은 층이 한국 대중문화 음식에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서울 중심가에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곧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장은 방산 관련 외교도 이어나갔다. 김 의장은 “우리 공군이 스페인으로부터 공중급유기 4대를 구매하는 한편 대형수송기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데 한국이 생산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도 전력적으로 강점이 있고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한 바 있다”며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힐 의장은 “김 의장 말씀처럼 에너지·친환경 분야협력을 통해 질 높은 고용 창출을 이루고, 직항노선 회복 등을 계기로 관광 분야를 발전시키며,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관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민주주의 인권수호의 근본인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의 강점을 파악하며 앞으로 꾸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아쉽게도 2011년 이후 스페인 상원의장의 방한이 없었는데 빠른 시일 내 힐 의장님을 한국에서 뵙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이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중인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스페인 의회 차원에서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