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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회의장 자리 두고 박병석 의원 ‘합의 추대’ 가능성 급부상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다선인 6선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유력한 경쟁자였던 5선의 당내 최고령인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바톤터치하는 방안이다.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밤에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일단 후보등록이 시작된 19일 등록을 보류하고 협상과 함께 당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기후 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왼쪽)과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단만은 합의를 통해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내상을 입고 잡음도 불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양보로 전반기를 맡고 김 의원이 후반기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내 5선 의원이 다수라서 김 의원으로선 후반기 의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하지만 박병석 의원 추대가 합의될 경우, 박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고 김 의원은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 정치
    2020-05-19
  • 국회의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논란, 반인륜적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없는 카카오톡은 규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 대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대 국회는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 n번방 방지법이 기존 취지와 달리 우려를 낳으면서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제공=연합뉴스] ■ n번방 방지법에 검열·역차별 논란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조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 법이 취지대로 n번방 방지법이라면 텔레그램까지 적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국내 메신저만 사찰하는 ‘카카오톡 사찰법’이 나왔다”면서 “인간의 기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들면서 국가는 사업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대책·지원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처럼 반인륜적인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5-19
  •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21대 총선 기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기호 1번인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축하받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공석인 당 대표직의 권한도 대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임기 문제로 보류 상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총선 패배로 와해된 당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 1∼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집권할 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이번 원내지도부는 당 지도부 구성과 당 개혁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통합당은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패배 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절하고 집요한 노력을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며 베트남 전쟁 때 8년 간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제임스 스톡데일 미국 해군 장교의 ‘합리적 낙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의정활동 평가제’를 해서 그 평가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기호 2번인 권영세(서울 용산) 원내대표 후보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정책위의장 후보는 25표를 받았다.
    • 정치
    2020-05-08
  • 통합당 “설익은 개헌 논의, 與 오만과 독선…사회주의 신호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여당 일각의 국민발안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야당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당내 개헌 논의 자체가 없었고 헌법상 규정된 필수 절차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발안제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개헌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 처리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시한을 9일 앞두고 있다. 전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국민발안제) 개헌안’ 등 잔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공론화시켰고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고, 어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이 통과 의지를 보인 '국민 개헌 발안제'는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출신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이 또 다른 개헌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거론했던 점도 함께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다루겠다고 선전포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언 대로다”라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인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제출이 총선 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개헌 동의 절차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수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며 “총선 전부터 그랬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고 해명했다.
    • 정치
    2020-05-01
  • 서영교 의원, 성범죄 전력 있으면 교단 못서게 하는 '성범죄교원 근절법' 대표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구갑)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한정애, 백혜련, 우원식,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 정치
    2020-04-29
    • 재난지원금 추경, 29일 처리 가능성···예결위 28일 전체회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예결위 전체회의를 28일, 예산소위를 29일 오전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내용으로 각당 간사에게 협의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당정 간 전국민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통합당도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부안에는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채발행을 반대해온 통합당이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 정치
      2020-04-27
    • 군대 영창제도 폐지..'휴가단축'으로 대신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처분인 영창제도가 폐지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 정치
      2020-01-09
    • 퇴직 판사 청와대 직행 못한다..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현직 판사가 퇴직 후 바로 청와대로 재취업 할 수 없게 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 정치
      2020-01-09
    • 40대 워킹맘 변호사 홍정민, 민주당 총선 영입 6호
      ▲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6호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왼쪽)와 '인재영입 6호' 홍정민 대표(가운데)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육아휴직-경력단절-변호사-연구원-스타트업 대표홍 대표 "경력단절 여성들에 희망 보여줄 것"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섯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40대 워킹맘 변호사이자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로스토리'의 대표인 홍정민(41)씨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홍 대표는 1978년생으로 경기 안양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화재에 입사했다. 4년간 직장인으로 일하던 그는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육아 후 경력 단절로 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ㄴ 합격, 사법연수원을 2014년 수료햇다. 2011년에는 서울대에서 응용계량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분야로 박사학위도 취득했다.2014년부터는 경제·법률 전문성을 살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자문 및 규제 연구에 집중했다. 연구소 내부 '최고 연구상'을 두 번 수상했으며 최연소로 부장에 발탁되기도 했다.그러다 연구소를 그만두고 지난해 법률서비스 관련 IR 스타트업인 로스토리를 설립했다. 로스토리는 인공지는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중 수입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제 이력이나 타이틀이 꽤 많지만, 두 아이 엄마 노릇이 가장 힘든 워킹맘"이라며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라도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바탕에 두고 공익적 경제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퍼블릭 마인드'인데 이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모습이 제가 봐도 대단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국 경제 혁신과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1-09
    • 국회 본회의 지연..검찰 인사 후폭풍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검찰대학살'로 규정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검찰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날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구에 지연됐다.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연기를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4 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다"고 답했다.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탁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정치
      2020-01-09
    • 여야, 검경수사권조정 빼고 민생법안만 본회의 처리키로
      ▲ 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일 상정키로[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여야가 정쟁의 볼모로 잡혔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10일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민주당과) 얘기가 됐다"면서 "내일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철회한 민생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온 비쟁점 법안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2020-01-09
    • 이해찬 "1월 중순까지 민생·개혁입법 마무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민생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1월 중순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끝났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선거대책위원회를 1월 중에 구성하겠다. 많은 분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을 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나라가 바로 서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마 최근 20년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서 "이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바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 모임에 가보니 공수처법을 환영하면서 '체증이 싹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1-09
    • 정의당, 총선 공약으로 "20세에 3000만원 제공"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의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이 제도에 따르면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한다.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 필요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심상정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어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 정치
      2020-01-09
    • 한일 정상, ‘강제징용 문제’ 입장차 확인…‘대화로 해결하는데는 공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15개월만에 만난 한일 정상, 中 청두서 40분간 정상회담文 “무역 문제 해결해야” VS. 아베 “대북 안보 공조부터” 평행선[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쳤다. 양 정상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 확인에 그쳤지만 잦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강제징용 관련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말에 문 대통령은 “실무 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님과 함께 독려해 나가자”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5분 늦은 오후 3시 6분부터 45분간 이어져 3시 51분에 종료됐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일정 중에 이뤄진 미국 뉴욕에서의 회담 이후 1년 3개월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이다.회담 서두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 보장 문제를 강조하면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주요한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간의 공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현재 양국 대표단과 수출관계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하며 회담을 열었다.현재 한일 양국은 각각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상대방에게 겨눈 제재 또는 제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과 우리나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계획이 줄줄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 계획을 일시적으로 멈췄고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부 수출 규제를 푼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서도 ‘3국 협력’,‘북미 대화’ 호소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전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자리에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라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3국이 협력 정상화의 중요성과 함께 3국 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3국 협력기금 출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뜻깊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우리는 3국 협력이 한중일 각각의 양자 관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3국의 ▲올림픽 릴레이 개최 ▲민간 교류 확대 ▲과학기술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같은 날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3국의 경제적 공조를 호소했다.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키우는 중국, 전통적인 기술혁신 강국 일본, 정보통신 강국 한국이 힘을 합치면 제조업 혁신뿐 아니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헬스케어 같은 신산업에서 최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 영역에서도 협력을 제의하면서 “우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다”라며 “자유무역은 기업이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2-24
    • 정세균 후보 재산 51억원..본인 19억+부인 32억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세균(69)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5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원 상당으로 아파트 비중이 대부분으로 차지했다.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전날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는 재산을 총 51억5344만원으로 신고했다.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1775만원으로, 마포구 상수동 소재 한 아파트 9억9200만원, 종로구 한 아파트 전세금 6억8000만원 등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예금은 8571만원이었고, 자동차는 2018년식 EQ900(6474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6월 취득한 가액 700만원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헬스 연간회원권도 재산목록에 포함됐다.정 후보자 배우자는 경북 포항에 6만4790㎡의 땅을 32억62만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3457만원이었다. 지난 10월에는 프라자호텔 다이닝 연간 회원권(49만원)도 사들였다.정 후보자는 1978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으며, 장남은 2004년∼2007년 '알토닉스'라는 업체에서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마쳤다.2015년 결혼한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는 거부했으나, 올해 5∼8월 넉 달 간 로펌 두 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6만5963달러(약 7690만원)를 급여로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정 의장은 쌍용그룹에서 상무를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5대∼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을 15번 받았다.문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사유서에서 "6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등의 경력을 통해 쌓은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 과제와 입법 현안 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최적의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평가했다.이어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2-24
    • 유승민 "'4 +1' 선거법, 저질 코미디"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24일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4 1'의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이 선거법이 통과돼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4 1'이란 저질 코미디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4 1')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자기들이 희망한 대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년 4월 15일에 어떤 정당이 몇 석의 의석을 이 선거법으로 얻겠느냐는 것은 국민들만 알고 계실 것"이라며 "새보수당은 어떤 선거법이 되든 국민에게 당당히 심판을 받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국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하수인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은 다 같이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선거법 막장 선물을 국민께 선사하니 유쾌한가"라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날치기, 밥그릇 막장 정치 연출한 민주당과 2중대는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며 "밥그릇 선거법 날치기와 게이트 은폐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실체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9-12-24
    • 정의당 "선거법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승적 수용”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 4 1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개혁기 이렇게 시작되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개혁이 이렇게 시작되고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 "이정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저 또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를 신청하지 않았던 의원도 토론자로 발언할 수 있다. 선거법의 표결 시기에 대해선 "26일로 예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선거법과 함께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여영국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은 한마디로 궤변이었다"며 "정쟁과 대결 정치보다는 협치와 토론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심상정 대표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두발언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삼갔다.
      • 정치
      2019-12-24
    • 황교안, 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농성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농성장인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가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아침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단식 도중 쓰러진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복귀해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 설치한 ‘투쟁 텐트’에서 당무를 봤다. 지난 11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박 사무총장은 “황 대표는 그동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대 악법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며 “장외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 14일간 이 자리에서 투쟁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무법적이고 몰염치한 의사 진행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했다”며 “앞으로 본회의장 앞 농성 문제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뒤에 더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9-12-24
    • 총리실, 이르면 20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 국회 제출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총리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맞물린 시점이라 인준까지 험로에 예상된다.18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까지는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총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아닌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임명동의요청안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 정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21일이 걸렸다.정 후보자도 이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수 이상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29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1야당과 손을 잡아야 가능하다.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자체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며 청문보고서가 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9-12-18
    • 새 총리 정세균 지명…쌍용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임원까지 지낸 기업인 출신
      ▲ [사진제공=연합뉴스]文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어 춘추관서 직접 발표…지명 배경 대국민 설명1978년 쌍용그룹 입사…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풍부한 대내외 경력, 집권 후반기 국정 강화 하는데 큰 도움 될 듯[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은 2017년 취임 직후 이 총리와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인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 작년 판문점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어 5번째다. 새 총리 지명에 따라 옷을 벗게 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총리는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1990년 상무이사로 승진해 수출업무를 담당했다. 정 전 의장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치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