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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논란 '의무휴업'..김광수, 이케아·다이소 포함 법안 발의
    ▲ 대형마트에 부착된 휴무 안내문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다이소나 이케아 등 준대규모점포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월 2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골목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는 의무휴업 규제가 있지만, 다이소 등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 같은 전문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상생 목적으로 추진된 규제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수혜보다는 양측 모두 수익성이 저하되는 역효과만 낳았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영세상인들도 의무휴업 도입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는 커녕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늘어났다며 새로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번 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동영, 박지원, 장정숙, 천정배, 이용호, 정인화, 김종민, 이찬열,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 정치
    2019-02-18
  • 우원식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필요"
    ▲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편의점 피해사례 보고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서 기자회견2월 국회서 가맹사업법 처리 촉구[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난에 처한 영세 편의점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과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소상인분과장인 이학영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CU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주들이 함께했다.현장에 나온 가맹점주들은 "하루에 고작 60만원 매출에 그쳐 적자가 쌓이고,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다 쓰러지기도 했다"겨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1년 2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현재까지 4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하지나 위약금에 묶여 폐점조차 어렵다"고 말했다.이들은 영세 편의점주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 무분별한 출점 제한 ▲ 폐점 위약금 철폐 및 희망폐업 ▲ 24시간 영업 강제 폐지 등의 상생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단체교섭권 보장 등 가맹점주들의 교섭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의원은 "편의점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과도한 출점으로, 개별 가맹점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본사는 이득"이라며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등 도입과 편의점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2-11
  • 여야, 손혜원 국정조사 놓고 대치국면 지속
    ▲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논의와 관련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여야 입장차로 국회정상화 논의 파행바른미래당·정의당, 양당 정쟁 접고 국회 복귀 촉구[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여야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세우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가 별도로 이뤄진다면 (여당이 제안한) 이해충돌조사위원회는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당의 손 의원 국정조사 요구애 전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은 셈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해출돌에 대한 전수 조사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먼저 요구했는데 손 의원의 여러 의혹을 물타기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알아서 다루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이 손 의원의 국정조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고, 손 의원이 탈당했는데도 사실상 여당 실세라 국정조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결국 손 의원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양당의 정쟁을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 방조에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의 권력형 비리의혹들을 회피하고자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한국당은 정치공세와 국회소집을 제대로 분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1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거대양당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쟁보다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
    2019-02-08
  • 바른미래당, 피우진 보훈처장에 '손혜원 보훈 농단' 해명 촉구
    ▲ 손혜원 의원(왼쪽)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진제공=연합뉴스]이종철 대변인, 피 처장에 "처장직 걸고 해명하라""특혜 의혹 사실이라면 범법자로 처벌 받아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바른미래당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논란과 관련해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해명을 촉구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들이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해 보훈처장 직을 걸고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손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매번 보훈심사에서 탈락하다가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손 의원은 선정 절차만 문의했을 뿐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대변인은 이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재심 신청자 7명 중 손 의원 부친만 보훈처가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를 발표도 하기 전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좌익경력 재심신청자 3명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따로 만난 것이나 보훈예우국장이 두 차례나 손 의원을 찾아가는 등 알면 알수록 특혜 의혹은 거의 사실에 가까워진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피 보훈처장은 파면이 아닌 범법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은 후손의 권세가 유공자 여부를 좌우하는 나라가 나라냐고 묻고 있다"며 손 의원의 보훈 농단이 사실이라면 처분이 따라야 한다"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특혜 의혹에 대해 손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정상적인 철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손 선생에 대한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는 지난해 8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이뤄졌다.
    • 정치
    2019-02-07
  • 국회 윤리특위, 이달 전체회의서 손혜원·심재철 등 징계안 논의
    ▲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왼쪽부터), 박명재 자유한국당 위원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7일 국회 3당 윤리특위 간사 회동손혜원·서영교·김석기·심재철 징계안 회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에 손혜원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7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3당 윤리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명재 위원장과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이날 회동에서는 윤리특위 개최와 전체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봐 가며 소독한 시일 내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2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현재 계류 중인 22개의 징계안을 모두 다룰지, 국회의원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4건을 먼저 다룰지는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후 3당 간사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현재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한국당 의원, 비공개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야기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다.박 위원장은 최근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방문 강요 의혹에 휘말린 최교일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계류된 안을 빨리 다루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징계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국회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기간이 짧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박 위원장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10일에서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2-07
    • 민병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 강력한 도덕성 요구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이해충돌 방지, 2015년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여야 반대로 삭제 손혜원 이해충돌 논란 속 김영란법 개정 목소리 커져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손혜원 의원이 촉발한 이해충돌 논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어 상반기 국회에서 이에 대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지난 2016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지난해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번에 논란이 된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김영란법 논의 당시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명칭으로 원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며 삭제됐다.민병두 의원 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가 핵심이다. 기존 개정안보다 좀 더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법안에 공직자가 민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만약 이 조항이 있었다면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계 정치권과 법학계의 의견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대상 직무와 관련돼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개정안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직자가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한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징계업무에 개입 ▲각종 자문·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도 담았다.
      • 정치
      2019-02-07
    • 미북정상회담 27일 베트남서 개최, 한국당 전당대회 흥행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북정상회담이 27, 28일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트럼프, 김정은과의 회동 언급[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오는 25일 전후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2차 미북정상회담이 27, 28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대여투쟁을 이끌 당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 자칫 미북정상회담 블랙홀에 빠져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폴리티코는 2차 정상회담에 정통한 한 인사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정상회담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5일 오후9시, 한국시간으론 6일 오전 11시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한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과 함께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이달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혀 미북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세계의 관심이 베트남 다낭으로 쏠리면서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흥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현재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당대표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 정치
      2019-02-06
    • "시의적절" vs "선심성 퍼주기"..예타 면제 놓고 엇갈린 여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정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지역구 따라 선정지역 '환영', 제외 지역 '반발' 희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각 지역의 현실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 복지형 사업선정으로 균형감을 줬다"고 호평했다.반면 야권은 '선심성 퍼주기', '측근 챙기는 예타 면제'라며 혹평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고 지적했다.윤 대변인은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모은 나랏돈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중심이 돼 혜택을 나눠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 상당수가 엄청난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했다고 언급하며 "야당시절 정부의 SOC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고 비판하더니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 밀어붙이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과홀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에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말했다.범여권인 정의당도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예타 면제는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한 철저하게 지역별 나눠주기식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 면제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키게 됐다"며 "국가재정 낭비, 환경 파괴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닌 예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측근 챙기기 위한 예타 면제라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우조선과 부평창원지엠에 수십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전북의 핵심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양이 됐다"며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소속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관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발표 전부터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발표 후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를 잇는 GTX-B노선이 예타 면제대상에서 빠지자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라면서 "인천 시민 무시와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도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반면 자신의 지역구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르게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포천·가평)은 정부가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포함시킨 데 대해 "포천 전철 시대를 알리는 정부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은 역시 이날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1조원)과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1000억원)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 정치
      2019-01-29
    • 나경원 "예타 면제는 총선용 선심 정책"
      ▲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광역별 최소 1건씩 배정야당 반대 입장..혈세 낭비, 총선용 선심 정책 등 지적[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지역 배분 형태라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총선용 사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현재 접수된 예타 면제 대상은 총 33건으로 사업별 금액을 모두 합치면 모두 61조 25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씩 배정할 것"이라며 밝혔다. 17개 시도별로 하나 이상 사업을 배정하겠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 한다"며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감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며 "현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하지만 자칫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안배나 정치적인 고려로 밀어붙일 경우 무분별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경쟁하듯 예타 면제를 남발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 등 갈등도 예상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보인다"며 "예타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예타 면제 사업 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정치
      2019-01-25
    • 손혜원 논란에도 후원금 '꽉 찼다'..투기 vs 목포 살리기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정치권 등 투기 의혹 맹비난후원금 1억5000만원 다 채워[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투기라는 주장과 함께 다 죽어가는 거리를 살렸다는 반박론이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배지를 단 최순실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반면 목포 현지에서는 문화살리기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2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배지를 단 최순실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손 의원은 공적 권력을 개인의 비즈니스 도구로 썼다"며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권력은 결코 개인의 사유물이 되면 안된다는 정신과 원칙을 얘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손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적이 돼 가고 있다"며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착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목포 민심은 달랐다. 목포가 언제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냐며 관심을 보이는 한편, "힘내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 이후에는 1만 명이 1억5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냈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대한 후원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손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보좌관의 의원실 후원금 한도가 다 찼다는 공지를 하며 "여러분들의 끗 감사히 간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눈 하나 깜빡않고 악다구니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울게 만든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여러분들 '빽'만 믿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지난 23일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으로 소장한 나전칠기 유물을 목포시나 전라남도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안 걸려도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일 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1-24
    • 손혜원 "다른 이익 있다면 사과하겠다"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목포 현지서 기자회견"버려진 도시에 사람 오게 만들었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투기가 아니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은 23일 목포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버려진 도시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었다"며 "땅값이 오르자고 산 게 아니고, 목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오길 바라면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손 의원은 이날 목포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 국회의원으로 다른 이익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이어 손 의원은 "나는 목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단에서 확보한 부동산을 이제 와서 팔수도 없고, 팔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재단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선 "평가가 안 끝나서 그랬고, 앞으로 500평 정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자산으로 넣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정치
      2019-01-23
    • 채이배 "국민연금, 노후자금 맡긴 국민 위해 주주권 행사해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채이배 의원실]16일 국회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열려스튜어드십코드 활용 방안 논의[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6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채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채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함께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채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은 아직도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부담스럽다면 지배구조개선 펀드의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과 일수 등 불법행위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연기금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상법에 따라 이사 해임 청구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집행 지시자를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다"며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이어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의 새로운 시험대"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를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학영 의원도 "한진 사주의 일가의 갑질, 불법, 탈법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한항공 사태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은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명품밀수로 대한항공 이미지와 기업가치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경영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조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인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와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그는 "국민연금은 2004년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허용된 후 회사·대주주 제안 안건에 대부분 찬성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등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지배구조포럼은 같은 시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을 경계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이다. 큰 집안의 일을 담당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겨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 정치
      2019-01-16
    • 文 정부 2기 참모진 개편에 與 "국정쇄신" vs. 野 "친문귀환"
      ▲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 발표 브리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노영민 주 중국대사(왼쪽부터),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여야 엇갈린 평가..야당,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참모진 개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정쇄신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다짐"이라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노영민 새 대통령 비서실장은 2기 청와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활력을 도모할 최적임자"라며 "2기 참모진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친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영민 대사와 강기정 전 의원의 도덕성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대착오적 2기 청와대 인선으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졌다"며 "원조 친문 사단의 청와대 귀환으로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자격은 고사하고 평균적 대한민국 국민의 도덕 기준에도 한참 모자라는 함량 미달 인사"라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시절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두면서 산하기관에 자서전을 강매해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과거 국회에서 경위를 퐁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청와대의 독선과 전횡을 그대로 반영한 '구제불능의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고초려' 아니고, '친문고려' 인사"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도덕성과 관계없이 정부요직에 친문인사를 쓰겠다고 한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 정문 명칭을 '친문'으로 바꿔라"라고 꼬집었다.박수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친정체제 구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별 하자 없는 비서진들이 교체된 자리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비서진으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참모는 예스맨이 아닌 쓴소리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친문체제 구축 우려도 있는데 국민들은 대통령과 친한 참모를 원하는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정치
      2019-01-08
    • 문재인 대통령 美 타임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남북회담 주역”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우윤근 주러대사의 건배사를 들으며 잔을 들어 건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타임, “문 대통령, 한반도 미래에 대한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끈 인물”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오랜 전통인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최종후보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각) 타임은 NBC 방송 ‘투데이 쇼’를 통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 10명(단체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신호탄으로 남북정상회담부터 북미정상회담 중개까지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끈 역할로 후보에 선정됐다. 타임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3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회담을 중개했다”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년 연속 올해의 인물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으로 양산됐던 ‘격리된 가족들’(separated families)도 나란히 후보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미 핵 대립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핵 위협을 각인시켰다는 이유로 올해의 인물 후보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다. 동시에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도 함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가 고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밝힌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 교수, 지난 10월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도 후보에 뽑혔다. 타임은 오는 11일 NBC 투데이를 통해 올해의 인물을 발표한다.
      • 정치
      2018-12-11
    • 트럼프·푸틴, 내달 11일 파리서 정상회담 개최…무슨 대화할까
      ▲ 지난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푸틴이 기자회견 말미에 악수하는 모습. ⓒ 연합뉴스 “1차대전 종전 100주년 파리행사서 미-러 정상 만난다” 방러 볼턴 합의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프랑스 파리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방러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볼턴 보좌관과 러시아 대외·군사정치팀 인사들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 기간 파리에서 미-러 정상이 회동하기로 사전 합의했으며, 이를 푸틴 대통령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파리 기념행사 뒤에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우샤코프는 “완전한 형식의 회담으로 준비될 것이며, 회담에는 양국 대표단 핵심 인사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일정과 동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이터통신도 이날 러시아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파리 미-러 정상회담에 관한 예비협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며 “다음 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재차 회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서도 “유익하고 다소 격한 회담이었지만 결국은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
      2018-10-24
    • 하루 앞둔 ‘평양 정상회담’ 세부일정 오늘 공개
      ▲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준비위원장, 17일 DDP서 文대통령 2박3일 일정 소개 예정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7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세부 일정을 공개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메인프레스센터(MPC)가 차려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은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전날 평양으로 출발한 선발대가 북측과 막판까지 조율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정당 대표와 최태원 SK 회장 외 경제인 등 특별수행원들의 구체적 역할과 일정까지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날 오후 2시부터 언론에 공개된 MPC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본격적으로 내외신 취재진을 맞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PC에는 브리핑룸을 비롯해 국제방송센터(IBC), 주조정실, 인터뷰룸 등이 배치됐다. 주요 일정이 끝날 때마다 브리핑 생중계가 이뤄지고 전문가 패널들의 토론회 등도 열리게 된다.
      • 정치
      2018-09-17
    • 한미 정상 통화..비핵화 공조 지속
      ▲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 대북특사 파견 전날 50분 통화UN총회서 만나 합의(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한미 양국이 대북 특별사절단 방문과 관련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면서 남북관계의 효용성을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대푹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날인 4일 오후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정상은 비핵화 공조를 지속하면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로,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지 8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중대한 시점이며,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는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회담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향후 대화 등을 위해서도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결국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는 남북관계 발전과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협상에 분수령이 될 대북 특사의 평양 방문을 앞둔 시점에 정상 간 통화로 의견을 조율한 것은 양국의 공조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된 방북 특사단은 5일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 정치
      2018-09-05
    • 성남시, “은수미 시장 조폭 연루설은 허위보도, 강력 대응 방침”
      ▲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 시장, “자원봉사 운전사, 조폭 관계 전혀 몰라”성남시, 운전기사 후원 의혹은 현재 수사중..“SBS 보도는 공정수사 방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 알’)의 방송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며 “왜곡·허위 보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22일 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방송에서 제기된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K사 대표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후원받았다는 의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TV조선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 당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은 시장은 당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필요 시 지역민들이 자원봉사로 운전해 줬는데 그 중 한 명이 K사와 관계됐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SBS의 보도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압력 행위”라고 주장했다.성남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왜곡·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18-07-23
    • ‘그 알’이 던진 이재명·은수미 조폭유착 의혹 쟁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김성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폭력조직 유착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 알)’는 지난 21일 밤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후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죽이기’라며 반박에 나섰고, 은 시장은 이렇다 할 해명을 직접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알’의 보도와 이 지사의 해명을 통해 조폭유착 의혹에 대한 쟁점을 들여다봤다.인권변호사 시절 조직폭력배인지 모르고 변론했다? 그 알 제작진은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였던 2007년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이다.이 지사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관련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변론을 맡은 김모씨 등 두 명의 가족이 사무실을 찾아와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해 300만 원씩을 받고 수임했다”며 “이 사건은 20년간 수천의 수임사건 중 하나일 뿐이고, 수임료가 소액이며 무죄변론 사건이었다는 점은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1000만~2000만 원 씩 받았다고 주장했다.방송 내용을 보면 이 지사가 변론을 맡았던 이들이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 지사는 “그들이 조직폭력배이거나 부도덕한 사람인 걸 알았다면 결코 사진을 함께 찍는다든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코마트레이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자격이 불충분 했음에도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면서 의혹을 사고있다.이 지사는 방송에서 “피고인 가족이 선량한 시민이 붙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수임했던 것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남시(당시 이재명 시장), 자격 없는 ‘코마트레이드’를 우수중소기업에 선정이 지사는 이번 조폭 연루설의 중심인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그 알'은 방송에서 2007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조직원 이모씨가 중국 가전기업 국내 총판 업체인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이 업체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도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 이 회사는 성남FC에 경품을 후원했으며, 다른 조직원 이모씨 역시 성남시 산하 단체인 성남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 시장은 “이 씨가 만든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57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성남시는 후원협약을 하고, 이 씨와 인증샷을 찍은 후 트윗으로 기분에 대한 감사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며 “이후 성남프로축구단(성남FC)에 수천만 원 경품을 후원하고, 장기연체 서민 채무자 빚탕감프로젝트인 주빌리은행에 1골당 100만 원씩 8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점은 은폐됐다”고 반박했다.조직폭력배를 모르고 변론했다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조직원 이모씨가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는 등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다분한 업체였음에도 우수기업에 선정된 건 조폭과의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주장이다.이 지사는 그 알 제작진에 답변을 통해 “저는 조폭에게 활용 당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은수미 성남시장도 ‘조폭 회사’ 코마트레이드 지원받아방송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방선거 기간에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알은 방송에서 은 시장과 코마 소속 본부장으로 일하던 관계자와의 통화내용과 인터뷰를 통해 만날 날짜를 상의하고 은 시장에게 차량과 기사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은 시장은 “운전기사로 활동한 이가 순수 자원봉사자이고 코마의 설립자인 이씨를 알지도 못하는 데다 코마에서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원해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조직포력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도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정치
      2018-07-22
    • 노회찬의 ‘드루킹 돈’ 수수 두고 진실공방 가열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이 드루킹(오른쪽)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 건넸다” 혐의 인정 특검,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금품 전달한 흐름 파악” 노회찬, “드루킹 알지도 못해” 혐의 부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믿는다”(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연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을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측 핵심 인사인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원내대표에서 정차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해 3월 초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이, 같은 달 중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 '베이직' 장 모씨를 통해 3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드루킹 측과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특검팀이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또한 드루킹 측 금품이 노 원내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금품을) 전달한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도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의 흐름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가 노 원내대표 측 인사로 퍼지고 있다. 박 특검보는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받았다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전달받았다는 측의 관련자와 그 특정 정치인을 조사해야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전에 드루킹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원내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 추측과 수사 과정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수사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놓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18-07-19